의정부성범죄변호사 SK온이 포드와 합작한 미국 배터리 생산 법인 ‘블루오벌SK’의 생산 시설을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기로 했다.
전기차 시장 침체와 미국 정부의 친내연기관 정책으로 배터리 수요가 줄어든 완성차 업체 포드와, 다른 고객사를 발굴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이 커진 배터리셀 제조사 SK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감자 결정 공시를 통해 자산 효율화 및 운영 유연성 확보를 위해 블루오벌SK의 생산 시설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관계 당국의 승인과 후속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온은 테네시주에 위치한 공장을, 포드는 자회사를 통해 켄터키주에 있는 공장을 앞으로 각각 운영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 향상, 운영의 유연성과 대응 속도를 높여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SK온은 설명했다.
블루오벌SK는 2022년 SK온과 포드가 50 대 50으로 출자해 설립한 배터리 기업이다.
SK온은 합작법인 종결 이후에도 테네시 공장을 중심으로 포드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테네시 공장은 포드의 전동화 차량 및 부품 단지인 ‘블루오벌 시티’ 안에 있어 배터리 적시 공급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SK온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자산과 생산 규모의 전략적 재편”이라며 “45GWh 규모의 테네시 공장에서 포드 등 다양한 고객사 전기차용 배터리와 ESS 공급을 추진해 북미 시장에서 수익성 중심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였다.
2주 전(11월24~26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외교 정책이 65%로 가장 높았고, 복지 정책 62%, 대북 정책 52%, 경제 정책 51%, 부동산 정책 40% 순이었다. 지난 조사(9월 1주) 대비 외교·복지·대북·경제 정책의 평가는 큰 변화가 없고, 부동산 정책은 긍정 평가가 10%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하락한 20%였다.
‘지난 1년간 비상계엄, 탄핵, 정권 교체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47%는 ‘발전했다고 본다’고 답했고, 27%는 ‘퇴보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각 정당의 대응에 대해 ‘적절했다’는 응답은 민주당이 58%, 국민의힘은 13%에 그쳤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연내 추진중이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추진 법안에 여전히 차별 요소가 있고, 근로기준법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1일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사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21·22대 때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선언적인 문구 몇개가 있을 뿐 앞선 정권들이 추진한 법들과 대동소이하고, 윤석열의 노동약자지원법과도 닮아있다”며 “결국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범주, 제3지대를 설정해 차별적 법 적용을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국정과제로 ‘일터 권리 보장법’이 발표됐고, 현재 이 정부 1호 노동 법안으로 일하는사람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법안들이 꾸준히 추진돼왔다. 윤 정부는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노동약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노무현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을 추진했다. 이는 모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보다 제3의 지대로 고착화시킨 채 권리를 차별한다는 노동계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은 ‘라벨’(명칭)만 달라졌을 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똑같다고 본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사람법과 노동약자지원법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표준계약서 법제화’ ‘보수 미지급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창구 설립’ ‘경력 관리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내용으로 공개했다.
오 책임자는 “설령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에서 가장 나은 조항들을 모아 제정된다고 해도 ‘노동시간’ 적용이 되지 않고, ‘제3지대 차별법’이라는 건 변함없다”며 “보수를 못받아도 ‘임금체불’이 아니고, 대리기사와 돌봄노동자 등이 폭력에 노출돼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라이더와 대리기사의 죽음은 왜 중대재해로 기록되지 않는지 등 문제를 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을 수도 있다.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재·고용보험 차별 철폐, ILO 190호 협약 비준 등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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