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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벼랑 끝 스타머 총리···이르면 오늘 거취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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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6-06-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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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집권 노동당 안팎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르면 22일(현지시간)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스타머 총리가 이날 오전 사임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주말 동안 가족과 함께 시골 별장에 머물며 거취를 숙고했으며, 측근들과 함께 퇴임 계획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가디언은 스타머 총리와 참모진이 지난 20일 사임 연설 초안 작성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노동당 전당대회 전후까지 대표직을 유지한 뒤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권 이양을 위한 초기 준비 작업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가 벼랑 끝에 몰린 결정적 계기는 노동당의 유력한 차기 총리 주자인 앤디 버넘 전 맨체스터 시장의 보궐선거 승리다. 버넘은 지난 18일 잉글랜드 북서부 메이커필드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개혁당 후보를 크게 꺾고 의회에 입성했다.
노동당 규정상 당 대표는 현직 하원의원만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승리로 버넘은 대표 출마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그는 당선 직후 “노동당에 말한다. 이번이 변화를 가져올 마지막 기회”라며 사실상 당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403명 가운데 20%인 81명 이상의 지지만 확보하면 공식 대표 경선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 언론들은 버넘 의원이 현재 노동당 의원 약 300명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가 자진 사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넘 의원이 당 대표 경선을 요구하면 총리는 자동으로 후보에 오른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총선 압승을 근거로 2029년까지 집권할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지지율은 현대 영국 정치사에서도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버넘의 돌풍까지 겹치면서 당내 입지는 급속도로 작아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버넘의 당선 이후 내각 내부에서 “상당한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이것이 스타머 총리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핵심 측근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퇴진론이 나오고 있다. 스타머 총리의 충성파로 알려진 한 의원은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총리실에서 일하는 친척이나 오랜 개인 친구 정도만이 사실상 유일한 지지자”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버넘의 총리 취임을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중력을 거스르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며 “스타머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정부 내 대규모 집단 사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스타머계로 분류되는 피터 카일 기업장관 역시 BBC 인터뷰에서 “(총리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변화가 있든 없든 국민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베트 쿠퍼 외교장관도 비공개적으로 스타머 총리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키어 스타머는 영국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그는 이민 문제와 북해 석유 생산 확대에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적었다.
다만 영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영국 총리의 거취를 거론한 것을 두고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스타머 총리가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지티브식’ 규제…기능 비대화행안부·기획예산처도 관리 책임정치는 부정선거론 대응했어야선거 시민 주도로 바꿔나갈 필요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끈 한국정당학회 연구팀은 2022년 지방선거 후 “안정적 선거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공무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등 실무를 사실상 강제해 선거를 치르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었다. 선거 후 5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직원 등 실무에 관여하는 23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공무원 노조를 통해 공무원 3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 보고서는 그해 중앙선관위 선거연구부에 접수됐다.
4년 전 예견한 위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실화했다. 조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보다 조직 확장에 힘 써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온 선관위뿐 아니라 행안부, 기획예산처와 정치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를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0년대 이후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사무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외부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자기 조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선거법 규제가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는 식으로 꾸려지며 선관위의 유권해석, 선거법 위반 여부 감시 기능 등이 과도하게 커졌다. 그 결과 본연의 선거 사무가 약화됐다. 위기 인지도, 인지 후 대응도 늦어졌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개표를 시작한 점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 이번 사태로 선거 사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현장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미 투개표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협조만 하고 있다. 비정상적 상태가 이어져온 와중에 이번 사건을 통해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 다른 구조적 문제도 있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선거 사무에 동원돼야 할 법적·공적 정당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진 지 10여년이 됐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지자체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빈약한 상태로 뒀다. 기획처 등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공무원 수당을 방치했다. 공무원에게 ‘쉬는 날 돈 벌면 좋은 것 아니냐’며 싸게 써먹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은 부정선거론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진보·보수가 번갈아 주장하기도 했고 정치의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고 회피했다. 그 결과 모든 부담이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선거 민원 대응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말이 나오고, 투개표 업무를 회피하는 사람도 늘었다.”
- 선관위 해체 주장은 어떻게 보나.
“파괴주의적 발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없으면 행안부 산하 등에서 선거 사무를 해야 한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시점에 특정 정부의 행안부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일을 상대 정당이 감당할 수 있겠나.”
-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대응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선관위 직원들이 오후 시간대에 개표 업무를 시작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선거 당일 벌어지는 문제와 고충을 즉각 대응할 비상 콜센터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선거사무원 교육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사무원 풀을 만들고, 수당을 현실화해 선거 당일 충분한 인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잠실에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논의를 진행해도 유권자들의 화난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2028년 총선까지 방치하면 선거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권은 부정선거론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지금 시민들은 ‘우리는 찍는 것이고 국가는 완벽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선거관리기구를 타자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선거를 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바꿔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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