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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뉴스분석]오경미 대법관의 계속되는 ‘소수의견’…‘방어권 보장’ 주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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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6-06-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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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 대원칙이 최근 연달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쟁점이 됐다. 오경미 대법관이 ‘방어권 남용 논리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기존 법원 판례를 깨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하면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합 선고가 내려진 사건 6건 중 2건은 오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형사 사건이다. 전합은 대법 최고 재판부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 재판부(소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오 대법관은 두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기존 대법 판례가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3월 선고된 모해위증 사건에선 피고인이 공범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설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 판례는 재판 절차에서 공동 피고인을 일시분리하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이 경우 증인이 된 피고인은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대법관 11명은 기존 대법 판례를 따랐다. 이들 대법관은 증인에게 이미 증언거부권을 보장하는 점,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사건 등에선 실체적 발견을 위해 공범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 대법관은 이 법리를 깨야 한다고 혼자 소수의견을 냈다. 피고인이 공범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면 사실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술해야 하므로,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증언거부권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진술에 대한 위증죄 처벌 길을 열어두려고 한다”며 “이는 진술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침묵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범인도피 방조 사건 전합 선고에서도 오 대법관은 비슷한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 사건에선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허위 진술을 방조했을 때, 이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고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관 8명은 다수의견으로 피고인의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것은 통상 범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도피하는 것보다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오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도 범인의 도피방조 행위는 자기도피 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흥구,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 4명도 반대의견에 함께했다. 이들은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방조’한 경우와 더 나아가 ‘교사’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오 대법관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 주장이 방어권 남용 논리에 대한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인간이라면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지상정’에서 나온 것이 자기방어권 법리”라면서 “국가의 사법작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방어권 남용 논리인데, 위증·범인도피방조 혐의 대신 본 혐의의 양형에 가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방어권 남용 논리는 일선에서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관된 판례가 나올 수 있도록 기존 판례에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직자 85% “대기업·공공기관보다 결혼·육아 병행 어려워”출산·육아휴직 등 힘든 직장문화 탓…미혼자 결혼 의향도 급락양육비·보육 서비스 등 정부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다가가야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보다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 절반 이상은 향후 출산 의향이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노동자(300명)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300명) 총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실시한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혼인 중소기업 노동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절반에 못 미치는 42.9%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전국 19~4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과 출산조사’ 당시 결혼 의향이 있다는 답변(64.6%)에 비해 크게 낮다.
중소기업 노동자 절반 이상(51.0%)이 향후 자녀 계획(추가 자녀 계획 포함)이 없다고 답했다. 자녀 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23.3%였다.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에선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63.2%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2개 선택)으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비용 부담(64.3%), 육아와 직장 생활 병행 어려움(54.3%), 돌봄 서비스 등 인프라 부족(42.7%)이 1~3위였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 85.0%는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보다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매우 그렇다 44.3%, 그렇다 40.7%)고 답했다.
이유로는 출산·육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직장문화(6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복지 수준 차이(49.0%), 대체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동료·사업주 부담 가중(46.7%)을 선택한 응답자도 많았다.
제도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동료·관리자 부담 가중(84.0%)이 가장 많았다. 장시간 노동·인사상 불이익 등 직장 분위기(56.5%)와 소득 감소 우려(43.5%)를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2개 선택)으로 노동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화(47.7%), 돌봄 인프라 확대(35.7%),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32.7%) 답변이 1~3위였다.
정부가 가장 우선 지원할 정책(2개 선택)으로는 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확대(52.0%)란 답변이 최다였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등 출산·육아제도 확대(39.7%),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주거지원 확대(31.7%)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특히 제조업 교대근무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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