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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힘 ‘광역 7+4곳 선거 소청’…패배 지역 ‘전면 재선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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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6-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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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있었던 11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17일 제기했다. 의원들이 총회를 거쳐 결정한 서울 등 7개 지역과 후보자들 요청이 있는 지역 4개를 더했다. 의원들은 제한적 소청으로 뜻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은 강원·제주를 제외한 패배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 소청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의총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결정을 존중해 7개 지역을 당 명의로 제출하고 기타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후보자 명의로 제출하도록 행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의총 결과 결정된 7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남광주, 울산, 충북, 부산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던 곳과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7곳 정도를 제한적으로 선거 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이다. 이 지역은 후보자나 대리인이 소청을 내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들 명의로 하는 것은 의총 결과와 별개로 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각자 후보자가 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이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16개 전 지역,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생긴 투표소가 있었던 10개 지역, 실제로 투표 지연이 있었던 6~7개 지역 등이다.
장 대표는 16개 전 지역을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소청을 제기해놓지 않으면 향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소청을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확인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광범위하게 잡아놓자’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 지연 사태가 벌어진 7개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많은 사람이 부실선거 문제는 지적해야 하지만 부정선거론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전면 소청을 제기하고 전면 재선거론을 주장하면 부정선거론에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장 대표 거취를 두고도 부딪쳤다. 송석준·이종배·윤한홍·권영진·박형수 의원 등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강승규·이진숙 의원 등은 사퇴를 반대했다.
박형수 의원은 의총에서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 사퇴 의견을 내온) 대안과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말했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의총 후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차단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한 박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장 대표에게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장 등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로 한정해 22곳에 대해 소청을 냈다.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은 130건이다.
미국·이란이 21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 첫 실무협상을 앞둔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웹사이트에 “우리는 농축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측은 이러한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핵폭탄 개발 의지가 없다고 글(협정문)에 기재할 수도 있다”고 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은 미·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첫 종전 실무 협상에 돌입하기 직전 공개됐다.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및 석유 판매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 통신 IRNA를 통해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약속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 중단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 최대의 악당이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다. 이 악당이 끼친 가장 큰 해악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의 주권을 지키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켜 음모론이 번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음모론은 민주주의와 사회를 지탱시키는 믿음의 체계로서의 신뢰가 붕괴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는 유사 신앙의 믿음 체계이다.
신뢰와 신앙은 둘 다 ‘믿음’이지만 완전히 다른 ‘믿음’이다. 신앙적인 믿음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근거가 된다. 신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신의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읽힌다. 모든 것이 근거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근거는 필요 없다.
신앙이란 믿음은 틀릴 리가 없고 틀릴 수도 없다. “그럴 리 없다”가 신앙의 핵심이다. 대상이 틀릴 수 있다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순간 신앙은 무너진다. 극단적 종교집단에서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요구되는 것도 이런 속성을 보여준다. 반면 신뢰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막연한 신뢰는 없다. 신뢰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가 여러 차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충실하게 지켰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그 근거가 한 번이 아니라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신뢰한다고 말한다.
신뢰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류의 가능성에 열려 있는 태도다. 신뢰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언제든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하게 수정할 때 제도에 대한 신뢰는 단단해진다. 신뢰는 신앙과 달리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여 바로 잡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여야, 선관위 사태 뒷전…내부 정쟁만
반대로 제도의 수정 가능성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뭔가가 있다는 음모론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 때문에 서울여대 유지윤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음모론자들은 기를 쓰고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이 제도의 ‘오류’가 아니라 ‘질서의 붕괴’라고 담론화한다. 요컨대 지금 선관위에 의해 저질러진 사태는 수정 가능한 ‘오류’가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 전체가 부패하여 자유민주주의라는 질서 자체가 붕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제도가 안이하거나 무능하거나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선관위라는 제도야말로 이 무질서를 획책하는 세력에 의해 조종되는 핵심적 장치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제도가 스스로 반성하고 오류를 재빨리 수정하면 사태는 수습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선관위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의심과 회의를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선관위라는 제도를 둘러싼 더 큰 제도인 시스템이 이 오류를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사건을 민주주의 공화정의 가장 근본인 주권 행사에서 벌어진 근본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시스템이 이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태가 선관위라는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공모하여 주권자를 ‘능멸’하는, 즉 민주주의 공화정이라는 질서 붕괴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에만 여념이 없다. 가장 중요한 근본에 대한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음모론은 제도와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비밀스러운 배후가 있다는 망상적인 ‘음모론’이 아니라 시스템이 주권을 유린하고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에 대한 ‘내부 폭로’가 된다. 음모론이 대중에게 ‘내부 폭로’로 인식되면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과한’ 것이 된다. 계엄이 다소 과격한 계몽이었고 “윤석열이 옳았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다.
물론 한국의 다수 시민이 윤석열을 내부 폭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를 내부 폭로자로 미화하는 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수 대중에게 확산되기도 쉽지 않다. 이들의 언어는 대부분 자기 세계와 신앙에 갇혀 흔들리는 대중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윽박지르고 밀어내고 있다. 자기 신앙을 강요하며 다른 모든 언어를 이단시하여 배척한다. 폐쇄적 언어로 무장한 이들이 세력을 대중으로 확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지금 한국의 음모론에는 딱 하나, 타인의 언어로 말하며 신앙의 세계를 확장하는 ‘대단한 선동가’가 없을 뿐이다.
민주주의 불신으로 번지게 둘 건가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선동가가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전에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하다. 선관위라는 핵심적인 하나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붕괴했다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나서서 오류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게 정치의 역할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정치가 발동되어야 하고 그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에게 ‘다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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