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등록임대 아파트 매물 나오면 서울 6만8000호 공급 효과” > 갤러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등록임대 아파트 매물 나오면 서울 6만8000호 공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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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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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호의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임대 등록 아파트를 보유한 A·B씨 사례로 매물 잠김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각각 5억원에 취득해 2018년 임대 등록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현재 시가가 채당 18억원이지만 2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8년 8억 원에 취득해 단기민간임대로 등록했다가 2022년 임대 기간이 끝난 시가 16억원의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대 기간은 끝났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리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의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SNS에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가 종료됐는데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한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다.
임 청장은 서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여 호 중 2만5000여 호를 임대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서울에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4만3000여 호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둘을 더해) 6만8000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그는 “참고로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며 등록 임대주택의 매물 유도가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매입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제도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아파트에 한해 신규 등록이 폐지됐다.
반려동물 사진은 물론 특징 취재정밀하게 생전의 모습 부활시켜주문 판매 외에 고객 참여 제작도“내 펫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움에귀 기울여줄 사람을 바라는 듯”
“사람 하나 살리셨어요, 작가님…”
‘조그마한 피겨 하나에 수십만원이라는 큰돈을 지불하는 고객들의 심리는 뭘까?’라는 질문에 이건학 작가(47)는 한 고객의 지인에게 들었던 말을 전했다. “당시 고객이 펫(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끼니도 걸렀던 것 같았어요. 동행한 지인분께서 고객분께 ‘여기 온 덕분에 이렇게 밥도 먹고 있잖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는 “처음엔 수십만원을 선뜻 지불하는 의뢰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됐다”며 “의뢰인들에게 펫은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 즉 반려자였기 때문 아닐까”라고 했다.
지난 17일 경기 일산 작업실에서 만난 이 작가는 최근 책 <위로가 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멈출게요>를 냈다. 그가 피겨를 제작·판매하며 겪은 일과 소회를 담았다.
그는 특정 동물을 피겨로 재현한다. ‘펫 로스’(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를 겪는 이들이 이 작가의 주요 고객이다.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거나, 병 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펫을 피겨로 만들어 판매하는 게 그의 일이다.
“펫을 잃은 직후 의뢰 전화를 하신 고객분들은 대개 울먹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놀라는 건 펫을 잃은 지 몇달, 심지어 수년이 흐른 고객분들도 종종 의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제작은 의뢰인들로부터 펫의 사진들을 받고, 특징 등을 자세히 취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선 유토(기름흙)로 가모형을 만들어 이후 발생할 시행착오를 줄인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면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시바툴(송진의 일종)로 살을 붙인다. 그 뒤 정밀묘사가 쉬운 스컬피(조형 재료)로 마감해 세부묘사와 도색을 거쳐 펫을 ‘부활’시킨다.
이 작업에 보통 3주가량이 소요된다. 재료도 고가이다 보니 가격이 높아진다. 그래서 기성품을 활용해 단기간에 저렴한 금액으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성품과 실제 펫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고객이 직접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나만의 반려동물 피겨 만들기 수업’을 별도로 진행한다.
“이 수업에선 고객들과 실제 대면하게 돼요. 형식적으로는 고객이 제 도움을 받아 직접 만드는 것이지만 실상은 거의 제가 다 해드리죠(웃음).”
그는 이 과정의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고객들은 자신의 펫이 어땠는지 제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걸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점점 말씀이 많아지시고 표정도 밝아지세요. 그러다 피겨가 제 모습을 갖추어가면 눈시울을 붉히시곤 합니다.”
그는 이 과정이 일종의 치유인 것 같다고도 했다. “‘펫을 잃어서 식사를 거를 정도’의 얘기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펫에 대한 얘기나 그리움을 말할 수 있고, 그걸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는 기회’가 그분들에겐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는 대학에서 의료경영학을 전공했다. 이후 직장을 3~4곳 다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다. 적성에 맞지 않았다. 문득 어렸을 적 건담 프라모델 만들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피겨를 만들어 팔아보자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조소 학원에 등록했다. 1년6개월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2014년 상품을 쇼핑 사이트에 올렸다.
그중엔 고양이도 있었다. 그 상품을 본 한 고객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재현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해온 게 시작이었다. 2016년에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도 진출했다. 지금은 국내 고객과 해외 고객의 비율이 2 대 1 정도다.
“굳이 먼 나라의 저에게까지 의뢰하시는 걸 보면 이젠 ‘사람만 가족인 시대’는 지난 것 같기도 해요.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는 일이 늘면서 온전히 내 편이 돼주고 필요할 때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존재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다만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 곁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뭔가도 있는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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