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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극단적 아동 학대”…정부, 형량 높이는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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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5-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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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뺏어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는다.
정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최근 부산 이전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던 노사가 부산 이전에 최종 합의했기 때문이다.
HMM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노사 합의식을 열었다. HMM의 부산 이전은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육상노조등의 반발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HMM은 이날 합의식에 앞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 흐름이 악화된 상황에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원혁 HMM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노사가 본사 이전에 대해 합의한 만큼 앞으로는 중동발 위기 타개하는 데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기원한다”면서 “세계 8위 글로벌 해운사로서 글로벌 역량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MM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정관을 변경하고 5월 내로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HMM의 1, 2대 주주가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 등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부산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결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노사 합의는 동남권의 해양 수도권 육성에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HMM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상공회의소는 HMM 본사 부산 이전 소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는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교육·의료 등을 지원하고, 임직원과 가족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주신 HMM 노사 양측에 부산 상공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인근에서 대낮에 한 남성이 프랑스 수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한 남성이 지난달 28일 시온산 근처에서 길을 걷던 프랑스 수녀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채널12 방송 영상에는 한 남성이 길을 걷던 프랑스 수녀 뒤로 다가가 갑자기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남성은 되돌아가는 듯하다가 다시 돌아가 수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한 행인이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려 하자, 이 남성은 행인과도 짧게 몸싸움을 벌인 뒤 도주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사건 당일 영상 속 용의자로 지목된 36세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인종차별적 동기에 의해 자행되거나, 성직자를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며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모두에게 신성한 도시에서 우리는 모든 공동체를 보호하고 폭력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루살렘 프랑스 성서·고고학 연구학교 책임자인 올리비에 포키용 신부는 피해자인 수녀는 이 학교의 연구원이며, 공개 발언을 원치 않는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이 수녀는 머리를 다쳤으며, 출혈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이스라엘은 모든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브리대학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와 그 상징물을 향해 고조되는 적대적이고 우려스러운 양상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폭력을 예루살렘의 기본 가치인 종교적 다원주의와 개방적 대화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선 최근 극단적인 유대교도들의 기독교 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스라엘 종교 자유 데이터센터(RFDC)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기독교 성직자 등 대상 침 뱉기는 181건, 최루액 살포와 물리적 타격 등 직접적 폭력은 60건에 달했다. 올해는 3월까지 예루살렘 구시가지 인근에서 33건의 유사 사례가 보고됐다.
최근에는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병사가 큰 망치로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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