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흐름을 두고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남3구와 용산구는 2월부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며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장관은 “전세 가격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초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가의 주택 전환과 1인가구 대상 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복귀 반대, 계엄 사과’를 담은 이틀 전의 의총 결의문에 대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결의문이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총 결의로 논란을 매듭짓고, 인적 청산 등 후속 조치 요구엔 빗장을 걸겠다 한 것이다. 소속 의원 전원의 결의에 당대표가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부터 무책임하더니, 이틀간의 침묵 후 나온 첫마디가 결국 지방선거용·면피용 ‘절윤’(絶尹)임을 자인한 꼴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 환영식 후 “결의문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의원 107명과 당원, 지지자들의 마음이 담겨진 결과”라며 “결의문 진심만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어게인 동조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 등에는 “어느 정도 수용할지 고민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결의문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정작 그 취지대로 썩은 부위를 도려낼 칼은 들지 않겠다는 궤변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 8일 지도부 회동에서 그가 “결의문 채택을 2~3주만 늦춰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이번 결의문 채택이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 여론에 떠밀린 선택이었음을 방증한다.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윤석열과 선 긋는 것이 아직도 고민할 대상이고, 시간이 필요한 일인가. 한쪽에선 의총 결의 뒤에 숨고, 또 한쪽에선 윤어게인 세력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끌겠다는 비겁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에 명확히 반대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결의했지만, 당내에서부터 알맹이 없는 선언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그 결의문에 내란 옹호 세력 징계 계획은 빠졌다. 이런 식으로 강성·극우 지지층만 쳐다보는 기회주의적 태도가 계속되는 한 의원들의 ‘진심’이라 한 결의문은 종이뭉치에 불과할 뿐이다. 이날 장 대표를 향해 “절윤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당의 추가 공모 절차에도 지방선거 경선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압박·공세도 길을 잃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다릴 시간도, 더 부여할 기회도 없다. 장 대표 말대로 결의문이 당의 ‘마지막 입장’이 되려면 모호한 수사가 아닌 행동이 따라야 한다. 윤어게인 세력의 당적 정리와 지방선거 공천 배제 등 실질적인 인적 청산이 그 시작이다. 이번 사태가 끝내 ‘절윤쇼’로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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