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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단·송전망 논의하자”···전북환경운동연합, 이원택 당선인에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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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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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정의 핵심 전략인 ‘새만금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수도권 집중의 상징으로 꼽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이 추진되는 대기업 유치 전략만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망 구축 문제, 전북의 내발적 발전 전략을 연계해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새만금 AI·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지역 내부의 성장 동력 확충보다 외부 자본 유치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비수도권의 전력과 용수, 토지 등이 수도권 산업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전북의 독자적 산업 생태계 구축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용인 산단은 그대로 둔 채 밸류체인 후공정이나 일부 연관 산업만 지방에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압 송전망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벗어나 스마트 전력망 기반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용인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 방향과 인수위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공동대표는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AI 밸리’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보다 추가 매립과 준설 중단, 일부 관광레저용지의 갯벌 복원 등을 통한 생태 완충지대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위가 반도체 전문가 초청 강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민과의 사회적 대화는 부족하다며, 이 당선인이 공약한 ‘도민주권’ 가치와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당선인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청 업무보고 일정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는 이제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며 “전력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RE100 산업단지를 지정해 수출 주도형 AI·반도체 대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당선인 측은 시민사회의 공개 토론 제안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치열한 토론과 건전한 논쟁이 전북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며 “언제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오는 7월 ‘용인반도체산단 전면 재검토 및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과 함께 국가 전력망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전국 단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자치법규’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1일 출범’이라는 시간표에 쫓겨 자치법규 제정을 서두르면서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입법예고’ 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본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교육청은 조례 99건과 교육규칙 32건, 훈령 3건 등 모두 134건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의 의견 수렴 기간은 길면 13일, 짧으면 단 2일에 불과했다. 행정절차법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과 ‘특별시의회’ 개원일인 7월 1일을 앞두고 필수 조례 등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단체는 너무 짧은 입법 예고 기간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배제된 행정·의정의 의사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졸속 입법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감 당선인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 그러나 양국이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첫 실무회담은 무산됐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체결한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은 오는 8월16일까지다.
밴스 부통령은 종전 MOU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밤에만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해상 교통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양국은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만나 첫 실무회담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협상팀이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날 첫 회담은 무산됐다. 애초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단은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식을 진행한 뒤 후속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며 MOU를 위태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수반”이라며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지역 전체에 이로운 이 평화 프로세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내각 구성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결과를 공격하는 것을 질책하면서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라”고 했다. 이어 “내가 이스라엘 정부 내각 일원이었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강력한 동맹국을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미·이란이 체결한 MOU 외에 ‘신사협정’이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면서 비공식 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CNN은 이란 핵 프로그램 처리 방안 등을 둘러싼 비공개 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일부 내용은 향후 공식 협상 과정에서 문서로 만들어 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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