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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상용직 수가 청년층 추월했다…안정적 일자리 ‘세대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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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6-06-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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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근로자 수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분석을 보면 올해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명으로, 청년층(15∼29세) 212만4000명을 웃돌았다. 관련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14년 이후 5월 기준으로 고령층 상용직 규모가 청년층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임금근로자 중 가장 안정적인 형태다.
청년층 상용직은 인구보다 더 빠르게 줄었다. 지난 4년간(2022∼2026년·5월 기준) 청년 인구는 859만5000명에서 782만2000명으로 9.0%(77만3000명) 감소했지만, 상용근로자는 같은 기간 17.0%(43만4000명) 줄었다. 올해는 격차가 더 벌어져 청년층 상용직 감소율(-6.9%)이 인구 감소율(-1.9%)의 3.6배에 달했다.
반면 고령층 상용근로자는 집계 이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매년 10만∼20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 중이다. 최근 4년간 60세 이상 인구는 15.1%(197만7000명) 늘었지만 상용근로자는 42.8%(65만9000명) 증가해, 상용직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2.8배에 달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 고용 둔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유입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기업들이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방식을 바꾸면서 청년층의 진입 문턱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은 기대수명 증가와 노후 소득 확보 필요성 등으로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거나 재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별 고용 여건도 두 세대의 희비를 갈랐다. 청년층은 제조업 불황과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따른 정보통신업 초급 직무 감소로 이중 압박을 받지만, 고령층 상용직이 집중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돌봄 수요 확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청년 고용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분간 매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고용 현황을 점검한다. 지난 17일 회의에서는 ‘K-뉴딜 아카데미’ 등 기존 지원 사업 외에 신규 대책도 발굴하기로 했다.
‘모두의 창업’ 합격자 수천 명의 신상 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유출 사고를 낸 창업진흥원이 지난해 보안감사에서 무더기 감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를 운용한 창진원의 보안감사 감점 항목 중 절반가량이 최근 개선되거나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중기부 정보보안 감사 미비점 개선 계획에 따르면 창진원은 지난해 중기부 정보보안 감사에서 15개 항목에 대해 미비점이 확인돼 감점을 받았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4∼6월 소속기관 16곳과 산하기관 11곳 등 27곳을 대상으로 인력·조직·기술·대응 훈련 등 41개 항목을 기준으로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창진원은 이 점검에서 관리자 접근통제 미흡, 중요 파일 암호 미설정, 사용하지 않은 보안 솔루션 계정 관리 미흡, 워드나 엑셀 등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현재 문서에 연결해 공유하는 기능인 ‘OLE 객체 삽입’ 취약, 각종 계정 사용 이력 확인 미흡 등 15개 항목에서 감점을 받았다.
그러나 창진원이 지난달 제출한 개선 계획을 보면 감점 항목 가운데 개선이 완료된 것은 8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7개는 개선 조치가 안 된 상태였다.
특히 (보안 장치 등) 반·출입 및 점검 실적 없음, 로컬 보안 정책관리 미흡, 보안 네트워크 프로토콜(ssh) 버전 관리 미흡 등 감점 항목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화 조직과 별도의 (보안) 전담 조직 필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보안실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개선 시기를 ‘제반 및 여건 조성 시’로 정했다.
웹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통신을 암호화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송 계층 보안(TLS) 프로토콜의 최신 표준 시스템인 ‘TLS 1.3’ 구축의 경우 “가용 자원 고려 후 착수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보안감사에서 각종 허점을 드러내고도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기관이 대국민 경진대회인 모두의 창업의 개인정보 관리를 운용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안의 미비점이 남아있는 기관이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경진 대회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느냐는 것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국민 경진대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프로젝트 구축 시 개인정보보호중심 설계(PbD)를 적용했어야 했다”며 “프로젝트 예산을 책정할 때 이중화 서버 구축과 보안 인력 추가 채용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밀했다.
창진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파일을 보면 대회 멘토 3477건, 신청자 1303건 등 정보주체 4780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수집된 항목은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사진, 성별 등이다.
창진원 관계자는 “감점받은 항목에서 조치하지 못한 7개 가운데 1개는 올해 초에 완료했고, 나머지 5개는 최근 마무리됐다”며 “나머지 1건은 예산을 확보해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것으로, 서울시는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 가동에 들어간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동남권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서남권 7개구(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 등 총 11개 자치구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서울시는 예년보다 이른 폭염주의보 발령에 따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총괄반, 생활 지원반, 에너지 복구반, 의료 방역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11개 자치구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 구호 물품 비축 등 폭염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또 자치구와 협업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 안부를 묻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 인력을 확대하고, 거리 노숙인 상담 및 순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야외에서 주로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시는 각 건설 현장에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휴게 공간 마련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취약계층 보호 등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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