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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구윤철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 감면, 지역별 차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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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6-06-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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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하는 철학”이라며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세제도 저희가 살펴보고, 7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고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도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율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가 정책과 관련해선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은 염씨의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해당 혐의가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2심은 “수사 검사가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무고 혐의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검사와 염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염씨는 이 사건과 별개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주말 내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은 다음 주 장 대표의 공식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장 대표가 당 공식 일정에 불참하게 되면 최근 의원총회·최고위원회의에서 불거진 장 대표 퇴진론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복귀 시점과 관련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의료진 권고대로 주말에 계속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현재 의료진 권고에 따라 휴식 중이며 병원 종합 검사 진행 결과가 나온 후 복귀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8일 단식 후유증과 과로 등의 이유로 서울의 한 종합 병원에 입원하면서 의총에 불참했다. 지난 17일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요구로 열린 의총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18일 의총에서도 장 대표 사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장 대표가 불참했고 이날 의총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등이 논의된 뒤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의총에서 당내 구성원인 의원들의 입장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장 대표 사퇴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은 상황에서 성급히 지도부 사퇴나 당대표 사퇴로 이어지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을 상실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를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당내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우리당 의원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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