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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이제 ‘불법’···걸리면 과태료, 임의로 브레이크 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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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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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거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도 불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또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했다.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자전거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에서 홍보와 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쿠바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민간 경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제 개혁안을 내놓으며 시장 중심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총 176개 항목이 담긴 경제 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일당 독재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 운영 방식에는 시장 원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과 비슷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혁안에는 민간 기업 활동 확대, 가격 통제 완화, 국영기업 권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금융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27개인 부처를 21개로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에는 기업 설립 승인과 수출입, 외화 관리 권한을 넘겨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쿠바 혁명 이후 이어져 온 배급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시장 가격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약 2000개 국영기업은 임금 체계와 이익 배분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지분 거래도 허용된다.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직원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개인이 여러 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해 온 금융과 부동산 개발 분야도 민간에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쿠바 공산당이 전날 비상 경제 대책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마레로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시장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시장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도 미국의 제재뿐 아니라 자국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부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최근 미국의 제재 강화 이후 전력난, 에너지 부족, 생필품 공급 문제 등이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 충남 천안 사업장을 찾아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공급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날 천안 사업장 C1·C2 라인을 찾아 방진복을 착용하고 HBM 패키지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생산 및 품질 경쟁력 현황을 점검했다. 천안은 삼성전자 HBM 후공정과 첨단 패키징을 담당하는 거점이다. 이 회장의 천안 사업장 방문은 2023년 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의 현장 방문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으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 경쟁력과 공급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진으로부터 사업장 운영 현황과 생산 계획, 기술 개발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기준 SK하이닉스가 약 58%(카운터포인트리서치)를 점유한 것으로 알려진 HBM 시장 선점을 위해 잇따라 차세대 제품 출시·공급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6세대 HBM4을 양산 출하한 데 이어 3개월 만인 지난달 7세대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
삼성전자 HBM4의 경우 약 4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억 달러(약 1조5400억원)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말까지 1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천안사업장은 최근 삼성전자 HBM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회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기술 초격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반도체 생산라인 점검은 삼성전자가 호남 등 비수도권에 신규 반도체 시설 투자를 검토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이 회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로 예정된 대기업 총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지방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이 25일 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세부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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