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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오세훈 “세금으로 집값 누르려는 이재명 정부, 실패한 길 기어이 가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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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6-06-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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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에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했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은 철저히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집값 잡기 카드들이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국세청장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6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며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그는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서울시가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 도심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부지에 조성한 ‘기후대응 도시 숲’ 일부 구간이 22일부터 시민에게 개방됐다.
춘천시는 근화동 127-1번지 일원 옛 캠프페이지 ‘기후대응 도시 숲 3구역 공사를 마치고 이날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한 3구역은 전체 조성 부지 12.5㏊ 가운데 일부 구간이다.
이곳은 조경 시설과 휴게시설, 포장시설 등을 갖춘 도심 속 녹색 쉼터로 조성됐다.
또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과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다.
춘천시는 이번 3구역 준공과 개방을 시작으로 남은 구간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1·2구역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7년 1분기 중 옛 캠프페이지 ‘기후대응 도시 숲’ 전체를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옛 캠프페이지 기후대응 도시 숲은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춘천시는 도시 숲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 휴식공간 확충은 물론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옛 미군기지였던 캠프페이지가 시민을 위한 녹색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도심 속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쉬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남은 공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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