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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삼전닉스 억대 성과급’ 나비효과···물가까지 밀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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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6-06-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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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이 대규모 성과급을 주는 사업체가 늘어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다수 기업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오를 때보다 일부 기업의 임금이 이례적으로 높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큰 금액의 특별급여(성과급)가 일부 사업체에 집중돼 지급되는 경우 물가 상방압력이 유의하게 커진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5개월 뒤 0.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사업체가 고르게 성과급을 올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큰 액수의 성과급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전체 산업의 명목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는데, 그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부문 성과급의 기여도가 1.3%포인트였다. IT 부문 성과급이 전년 대비 60.6% 많아진 반면, 다른 부문 임금 상승률은 2.1%에 그쳤다.
한은은 특정 업종의 임금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 관련 업계에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비용이 커지고, 다른 산업에서도 이를 임금 협상의 기준으로 삼아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들이 소비를 늘리면서 서비스업의 임금 상승도 유발한다고 했다.
한은은 “내년 중 예정된 IT 부문 일부 대기업의 상당 규모 성과급 지급은 향후 물가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렬 한은 조사국장은 “0.05%포인트 상승은 과거 데이터로 추정한 값인데 이번에는 (성과급 쏠림이) 이례적이라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 내외, 에너지·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으로 전망했다.
신 총재는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한은 물가고용부장은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물가 흐름을 예로 들며 “그때도 전쟁 직후엔 석유 가격이 오르는 직접 효과가 컸지만, 약 6개월 후부터 1년 이상 간접 효과가 지속했다”고 말했다. 간접 효과란 유가 충격 후 시차를 두고 국내 공업제품과 운송·서비스 요금, 공공요금 등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신 총재는 최근 이런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7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신 총재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 관해선 “빅스텝 얘기가 나올 당시엔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오늘하고는 좀 대조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수원, 신규 원전 부지 선정‘원전 밀집’ 경북 동해안에 추가 신설인프라 미비…전력망 부담 커질 듯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도 계획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을 부지가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으로 선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에너지 믹스’(원전+재생에너지)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발전소를 짓고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는 구조가 더 공고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정된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돌파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체로 환영했다.
17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대형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결론 낸 건 지난 1월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원전 지을 데가 없다”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은 지어서 가동하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애초 에너지 믹스를 내세우긴 했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훨씬 무게를 두고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은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전기화 등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정부는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지난 1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로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규 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유치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도 속도를 낸다. 앞서 기후부는 2030년 100GW(기가와트)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업계에서는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까지 담은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발전설비 증가 속도보다 송전망 구축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의 출력제어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신한울 원전과 강릉·삼척 지역의 대형 화력발전소 등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다. 영덕 원전까지 추가될 경우 전력망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크게 낮아져 전력망 구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의 성패는 결국 발전보다 송전에 달려 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발전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밀집된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반발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 밝혔고, 이창호 장안읍현안대책위원장은 “SMR 초도호기 유치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낙후된 장안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했다.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식료품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이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7월1일부터 ‘통합특별시’로 새로 출범하는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그냥드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와 소득 증빙 없이도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3~5개 품목을 1인당 2만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냥드림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냥드림을 이용한 시민은 첫 방문 때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두 번째 방문 때는 기본 상담을 거쳐 물품을 지원받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상담으로 연계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 시·군 58개 사업장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전남도의 경우 7013명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았다. 이들중 1514명이 상담을 받았고 279명의 위기 주민이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서비스로 연계됐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냥드림은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도록 마련한 복지안전망 사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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