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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대학생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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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6-06-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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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은 염씨의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해당 혐의가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2심은 “수사 검사가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무고 혐의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검사와 염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염씨는 이 사건과 별개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개최국의 강세는 부인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와 미국이 나란히 2연승을 달리면서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했고, 직전 대회까지 6전 전패를 기록해 최약체로 분류됐던 캐나다 역시 첫 토너먼트 진출이 유력하다.
미국은 20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호주를 2-0으로 무너뜨렸다. 2전 전승을 질주한 미국은 D조 선두로 튀르키예와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32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 19일 멕시코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2차전에서 한국을 1-0으로 꺾으면서 2전 전승으로 A조 1위를 확정했다.
캐나다도 같은 날 캐나다 밴쿠버에의 BC 플레이스 밴쿠버에서 카타르를 6-0으로 누르면서 첫 승을 올렸다. 캐나다는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1-1로 비겼기에 카타르전이 월드컵 본선 8경기 만에 첫 승리가 됐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세 나라 모두 조별리그 통과를 넘어 모두 1위로 32강에 오를 가능성이 열려있다.
미국은 튀르키예가 파라과이와 2차전에서 비기거나 패배할 경우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D조 1위가 확정된다. 캐나다는 스위스(이상 승점 4)와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B조 1위다.
사실 역대 월드컵을 살펴보면 개최국의 호성적은 당연한 일이었다. 올해로 23회째인 월드컵에서 개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단 2번(2010년·2022년)이었다.
초대 대회였던 1930 우루과이 월드컵을 비롯해 개최국이 우승한 사례만 6번에 달한다.
월드컵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하는 약체들도 개최국 프리미엄을 얻으면 호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오랜 도전에도 첫 승을 따내지 못했던 한국도 2002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만들었다. 본선 직행으로 확보한 긴 훈련 시간이 밑거름됐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의 세심한 일정 배려와 홈 관중의 압도적인 응원도 큰 힘이 됐다.
24년 전 개최국 효과를 누렸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거꾸로 개최국을 처음 만나 멕시코에 고전했다. 관중석을 녹색으로 물들인 멕시코인들의 함성은 선수들을 짓눌렀고, 사소한 판정부터 상대에게 기우는 듯한 분위기도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런데 한국이 32강에서 또 다른 개최국 캐나다를 만날 경우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한국이 A조 2위로 32강에 오를 경우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B조 2위와 맞붙는다.
캐나다가 스위스와 최종전에서 패배할 경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혹은 카타르와 승점이 동률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골득실과 승자승 우위로 B조 2위에 오를 수 있다. 지리적인 요건만 살펴본다면 캐나다가 더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 역시 LA에서 한인이 다수 거주한다는 점에서 팽팽한 구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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