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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반도체 산업 지원 유지하되 분배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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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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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올해를 봉합하더라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누구의 몫이며,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크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반도체 산업이 ‘전략산업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칩스법(반도체지원법)으로 총 73조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기업들에 지원한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29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향후 반도체 산업 전력 및 용수 공급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담겨 있다.
반도체 분야 시설투자에는 최대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기업 부담분 70%는 국가가 부담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수혜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지난해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40년간 유지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도 증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는 등 호응했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에 가깝지만 주요국들이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첨단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원은 늘리되 이를 ‘국민펀드’ 등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성장’에 방점이 찍힌 탓에 상대적으로 분배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칩스법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거둘 시 국가가 이를 환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업사이드 공유’ 조항이 포함돼 있고, 노동력 개발과 지역사회 투자 등도 심사 요소로 반영돼 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정부가 승자를 결정해 자원을 몰아주는 구조하에 성장해왔고 반도체 산업도 그 수혜산업 중 하나”라며 “성과급 논쟁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 등은 대기업이 낸 성과가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야겠지만 중소 하청업체에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근기자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내 청년정책 담당 조직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전담 부서 신설을 지시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정치권의 수많은 메시지에 비해 불평등 지표 개선이나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전담 부처가 적절한 수단인지 논쟁의 여지는 있다. 정체된 정책에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조직 개편 논의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다. 문제는 조직 개편만으로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 없이 틀만 바꾸는 개편은 공무원·예산만 늘리는 결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행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책이다. 나이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른다. 미성년자나 노인과 달리, 일반적인 노동인구에서 만 35세가 되는 순간 갑자기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주택 마련, 육아로 이어지던 기존의 ‘청년 이행기’ 경로는 이미 무의미해지거나 크게 지연되고 있다. 2030세대 내 삶의 형태와 조건이 다층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다양한 집단을 ‘청년’이라는 범주로 정책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손쉬운 해법처럼 등장하는 것이 ‘부처 신설’이다. 미진한 이유의 원인을 부처 부재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청년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상당한 권한을 주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문제 핵심이 단순히 조직 유무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통합적·체계적인 집행력 확보’와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역할’이라는 두 가지 방향은 분명히 해야 한다.
중앙정부 부처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손발이 될 수 있는 집행 체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연계가 중요한 청년정책의 특성상 통합적인 조직 설계도 동반되어야 한다. 신설 부처가 집행 구조에 대한 준비 없이 출범한다면 정책 추진력은 제한적이거나 각 부처에서 성과 내기 애매한 사업 몇개를 넘겨받는 데 그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집행·관리 기구 설립이 최선이겠지만, 새로운 기관 신설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질 청년 전담 부처는 LH, 지방정부 등 기존에 청년정책을 다루던 조직들과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존 부처로부터 업무를 명확히 이관받아, 적어도 모호하게 다른 부처와 겸업하지 않는 확실한 집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이행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구조, 디지털, 기후 문제와 같은 거대한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이는 청년정책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세대 내 여러 차이에도 일련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집단은 청년이기에 청년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는 접근은 유효하다. 이를테면 ‘미래세대 영향평가’처럼 국가 정책 전반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청년 대상 지원 사업 일부를 모아 집행하고 간담회 몇번 여는 수준에 머문다면, 새로운 조직의 존재 이유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강점인 만큼, 청년 조직 개편안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관료 체계의 관성에만 기대지 말고,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도 논의를 충분히 거쳐 의미 있는 개편을 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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