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할인 행사 중단·고급화 전략…최고가격제 시대를 살아가는 주유소의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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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서초구 A 주유소엔 ‘최고가격제 종료 시까지 할인 행사를 중단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주유소는 최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휘발유를 ℓ당 20원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주유소 직원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판매 가격을 최대한 누르고 있다”며 “도저히 할인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3월27일 2차 때 한 차례 기준을 인상한 이후로 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유사 못지 않게 일선 주유소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 대상이 되다 보니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힘들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주유소가 생존법 찾기에 나선 배경이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매장을 ‘착한 주유소’로 선정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판매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도 최대한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B 주유소는 오히려 고급화 전략을 세웠다. 외제차를 겨냥한 독일산 고급휘발유 판매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차량의 엔진 출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유소 운영자는 “1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로 고객이 몰리고 있지 않은가”라며 “가격 통제가 어렵다면 차라리 고급휘발유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선 주유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최고가격제 시대에 살아남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광고성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 자동 세차 시설 업체는 홈페이지에 “최고가격제 구조에선 ‘우리만 싸게 팔자’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며 세차 시설 설치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편의점과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사에서도 주유소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SK에너지는 이날 직영을 제외한 약 2500개 SK주유소에 매월 최대 2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및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액 지원하되 일부 지원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영난을 겪는 전국 SK주유소가 이번 지원으로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전국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ℓ당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반경 5㎞ 이내 최저가로 결제 금액이 조정되는 상업자표시전용(PLCC) 카드도 현대카드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 장비 없이 병사들을 하천에 투입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했고, 가슴 장화 확보를 언급하는 등 수중 수색을 유도하는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다.
특검은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그림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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