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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태원참사 청문회 둘째날…대응·수습 단계 문제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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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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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청문회 2일차를 이어간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참사 발생 이후 기관별 대응 체계’와 ‘수습 단계의 문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주요 증인으로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나온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에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특조위는 ‘정당한 사유’로 선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날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위은진 특조위 상임위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꼭 청문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159명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어떤 입장인지 직접 밝혀줄 것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현대음악의 선구자로 불리는 백병동 전 서울대 작곡과 교수가 지난 12일 별세했다고 대한민국예술원이 13일 밝혔다. 향년 90세.
1936년 만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작곡과 졸업 후 독일 하노버 음대에서 작곡가 윤이상을 사사했다.
고인은 가곡, 관현악, 실내악, 오페라, 칸타타, 무용음악, 국악곡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100곡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며 한국 현대 음악계를 이끌었다.
그의 작품으로는 가곡 ‘푸른 묘비들이여!’ ‘진혼가’ ‘바다와 나비’와 관현악 ‘진여’, ‘변용’, ‘여울목’, ‘진혼’ 등이 있다.
고인은 1962년 신인예술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작곡상, 대한민국 무용제 음악상, 한국음악상, 올해의 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대 작곡과 교수 및 명예교수, 천안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2011년부터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우화자씨와 조카 우연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마련됐으며 14일 오전 9시 1호실로 이동한다. 발인은 15일 오전 6시50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배당금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은행들과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을 ‘할인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세사기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보통 주담대 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제일 먼저 배당금을 받게 된다.
‘할인 배당’은 은행이 경매 배당금 가운데 자신의 몫을 일정 부분 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주담대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총 7회 열린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사항“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이후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이 이 방안을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후에도 갚지 못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장기(최장 20년)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를 완화해 피해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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