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방진덮개 없고, 차량 바퀴 안 씻고···부산시 대기 오염 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26곳 적발 > 갤러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방진덮개 없고, 차량 바퀴 안 씻고···부산시 대기 오염 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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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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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건설·공사현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의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인근에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해 다량의 비산 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 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했다. B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며 수송 차량의 바퀴를 씻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대거 발생시켰다.
전체 적발 내용으로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인근에 주거시설이 드문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 중심 평가가 아닌 공개 오디션을 통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정부부처 중 처음이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복안이다.
중기부는 우선 공무원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회·단체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 과제를 최대 6개 선발한다.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과제별 발표(5분)와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최종 순위와 상금을 결정한다.
전문가 50점, 정책 수혜자 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 20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디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오디션의 정책 수혜자 현장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통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내부 포상이 아니다”라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공직자가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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