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검단지역에 추가 역사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 검단시민연합 등 9개 인천지역시민단체는 12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기본계획에 원당역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연장되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의 역사는 모두 9곳이다. 이 중 인천지역에는 2개 역사는 모두 검단신도시에 설치된다.
2만5000여명이 거주하는 원도심인 원당지구에는 역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대표는 “원당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수송로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다 철도가 없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며 “이번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에도 원당지구를 외면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당지구에서 검단신도시에 생기는 역사에 가려면 1.5㎞ 이상 걸린다”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반드시 원당역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단주민들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총사업비의 15% 범위 안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원당역 추가 반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단 주민들은 또 서울시는 서울5호선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조건은 방화동에 있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이전이라며 건폐장 조성 비용과 책임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공동 분담한다고 했지만, 이전 대상지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원당역 신설이 타당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5호선 방화역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총 25.8km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3조 4735억원이며 개통은 2033년 목표이다.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14일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면서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북한의 발사 상황과 조치들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600㎜ 방사포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고 있다. 미사일은 약80㎞ 높이로 북동쪽으로 약 340㎞ 비행한 뒤 한반도 동해안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27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47일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이며 올해 들어서는 3번째다. 한 번에 10여 발이나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무력시위 성격으로 풀이된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첫 번째 청문회가 12일 열렸지만 핵심 당사자들이 책임 회피만 하다 끝났다. 책임을 인정한 이도, 잘못을 사과한 이도 없었다.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히 증인석에 앉았어야 할 윤석열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한 죄상을 덮으려만 하는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
청문회는 정부 당국의 대응 과정 문제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틀간 열린다. 첫날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당시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라 할 이 전 장관은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데 대해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다”고 했으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맞받았다. 대놓고 위증을 하겠단 뻔뻔함이었다. 청문회에선 ‘11건의 신고에도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현장 출동 기록을 꾸미려 시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참사 유족들은 더 늦기 전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을 텐데, 실망스러운 청문회다. 당시 대통령도 장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니 실무 공직자인들 왜 안 그러겠는가.
이날 참사 생존자 민성호씨가 “10분이라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 한 증언은 당시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새삼 깨우친다. 대통령실·행안부·경찰·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청문회가 국가 부재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참사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윤석열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태원참사의 사회적 해법은 특조위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 실패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회적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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