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오는 13일 영업을 재개하는 홈플러스가 다음 달 초까지 ‘운명의 3주’를 맞게 됐다. 채권단에 ‘생존 의지’를 보여야 회생 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곧장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 기한은 다음 달 4일이다. 회생계획안(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기업 운영자금 2000억원을 구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2000억원을 조달받으면서 다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 달 4일로 연장했다. 이날까지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청산(파산)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에 필요한 채권단 동의는 75%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현재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채권 비율은 56.5%에 그쳐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채권단 설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홈플러스의 금융채무는 2조1420억원 규모로, 채권자별로 보면 △메리츠금융 1조2100억원(증권 6500억원, 캐피탈 2800억원, 화재 2800억원) △은행권(KB국민·신한·우리) 1100억원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증권사 및 저축은행 1500억원 △시장성 차입금 6720억원 등이다.
쟁점은 홈플러스가 ‘공익채무’를 갚고 나서도 채권단에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다. 공익채무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발생한 빚으로, 공익채권자에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외상값을 공익채무로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가 채권단보다 납품업체에 먼저 1조원가량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홈플러스는 전국 104개 점포 중 67개 점포만 운영하고, 나머지 37개는 폐점 시켜 자금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37개 점포 중 홈플러스가 소유한 19개 점포를 팔면 1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 5월 준폐업에 돌입한 이후 매각에 성공한 점포는 대전 유성점과 동광주점뿐이다.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청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론상 회생 신청을 또 할 수 있지만 회생 기간에 살아나지 못한 기업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전례는 드물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초까지 약 3주 동안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영업력을 보이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홈플러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생존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한 달간 문을 닫았지만 개점 후 고객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미군의 방공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면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등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를 명시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를 묻는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군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사일 일부를 국외에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된 방공자산 가운데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한미군 자산 반출이 안보상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 등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요격탄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일대에 위치한 미군의 방공자산을 조정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 및 재보급 체계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 자산 활용 방안을 양국 간 구체적인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이 패트리엇이나 사드 등의 핵심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면, 전작권 전환 이후 대북 방어 주력 책임을 맡게 될 한국군의 유사시 초기 대응력이 기존보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 남중국해 또는 다른 지역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미군의 정보자산이나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와 전략수송 능력이 어디에 우선 배분될 것인가는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 이러한 자산이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한국군은 더 큰 방위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미군) 핵심 지원능력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신스틸러’가 됐다. 득표율은 3위이지만 전당대회 내내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화제성을 몰고 다녔다. 다른 후보들이 말을 아끼는 예민한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향한 반복된 막말 논란도 전당대회를 4일 앞둔 13일까지 지속됐다.
송 의원은 전날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쓴소리’를 묻는 공통 질문에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며 주자 중 유일하게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표의 말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부족한 점을 분명히 말해서 올바르게 가는 창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이 대통령 건강을 언급하며 “일정을 줄이라고 하겠다”고 하거나 정청래 의원이 남북관계 문제를 언급한 것과는 대비됐다.
전당대회 구도가 김 의원과 정 의원 간 양자 대결로 흐르며 두 사람 경쟁이 주로 부각되는 가운데 3위인 송 의원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정부에 할 말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송 의원은 앞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과 정 의원이 각자 총리와 당대표였던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일 때도 “서로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당·청 관계를 어떻게 해왔길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쌓였냐”며 양 후보를 비판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송 의원은 세 후보 중 유일하게 폭염과 기후위기 등을 언급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방안을 정 의원에게 묻기도 했다.
다만 화제성만큼 정 의원을 겨냥한 막말 논란 역시 끊임없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 의원을 향해 “붕어 아이큐”라고 막말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당·청이라고 했다”며 “영상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붕어 아이큐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정 의원의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대한 공천 후회 발언을 비판하며 “아들에게 너 낙태했어야 하는데 낳아서라고 한 것과 같다”고 비유하거나,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해야 한다”고 해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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