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 이후 17만5000건 넘는 외국인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연루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비자 조건 위반과 미국 이민제도 악용,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17만50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범죄 연루였다. 국무부는 “대부분 각종 범죄와 관련한 법집행기관의 조치(수사·체포 등)에 따른 것”이었다며 죄목으로는 음주운전과 절도, 성폭행, 아동 학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은 출산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이들의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했는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옹호도 비자 취소의 사유가 됐다. 국무부가 공개한 한 사례자는 커크의 죽음을 두고 SNS에 “그는 너무 늦게 죽었다”고 적었다. “파시스트가 죽으면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고 게시한 경우도 비자를 취소당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미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앞서 올해 1월 10만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7개월 만에 7만건 이상 추가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SNS 심사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사실상 감시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을 펼쳐왔다.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이민자가 잇따랐다.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해 비자 신청자의 SNS 활동을 검열하거나 비자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후발주자인 모티프테크놀로지가 글로벌 성능 평가에서 SK텔레콤·LG AI연구원 등을 앞지르는 이변을 일으켰다.
13일 글로벌 AI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최신 ‘인텔리전스 지수(AAII) v4.1.1’에서 모티프의 ‘모티프3’는 47점을 기록해 독파모 참여 4개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2’가 37점, SK텔레콤의 ‘A.X-K2’가 35점, LG AI연구원의 ‘K-엑사원 2.0’이 31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벤치마크 종합 1위였던 LG AI연구원이 4위로 내려앉았다.
모티프3의 점수는 제미나이 3.6 플래시(52점), GPT-5.6 루나 맥스(52점)보다 낮고 미니맥스 M3(4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모티프3는 총 3140억개 매개변수를 갖춘 전문가혼합(MoE) 모델로, 추론 때는 132억개만 활성화한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모티프3를 같은 규모의 오픈웨이트 모델 104개 가운데 지능 성능 6위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순위가 독파모 최종 순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2차 평가 100점 가운데 AAII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점이다. 정부의 자체 벤치마크 15점과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을 합산해 최종 결과를 정한다.
또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평가는 에이전트·코딩·과학적 추론 등을 평가하는 영어 텍스트 중심 지표로 한국어 성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공개된 시험문제나 유사 데이터에 맞춰 모델을 최적화하는 이른바 ‘벤치마크 게이밍’ 가능성 때문에 단일 벤치마크 점수가 실제 서비스 성능을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4개 팀 가운데 1곳을 탈락시키는 독파모 2차 평가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해온 퐁피두센터 분관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퐁피두센터는 프랑스 파리의 복합문화공간이자 미술관이다. 또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기념해 올리려 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 역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숙의과정에 돌입한다.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두 사업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계속 논란이 이어져왔다. 부산시는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듣는 숙의 과정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라 스칼라’ 공연은 24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후 대시민 의견수렴과 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퐁피두 분관 건립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점검단을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를 거쳐 문제점과 효과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 문화협력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두 사안은 다음달 말로 예정된 타운홀 미팅의 공개토론 안건에도 오른다. 정책 추진 여부는 10월 중 확정된다.
박 전 시장은 민선 8기 시작 직후인 2022년부터 남구 이기대공원에 퐁피두 미술관 분관 설치를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 약 11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5000㎡ 규모의 미술관을 지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술관 건립 후에도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지역 미술인이나 시민단체, 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라 스칼라’ 공연 역시 계속 논란을 일으켜왔다. 부산시는 2027년 9월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맞춰 이 공연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세금 100억원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반발을 샀다. 부산시 재정형편상 100억원대 공연을 올리는 게 적절하느냐를 놓고 찬반논란까지 일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중 여러차례 퐁피두센터 분관 설치 및 라 스칼라 공연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이번 숙의과정 역시 사실상 두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도 전 시장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두 사업은 부산시장이 전면 재검토를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이번 숙의과정은 ‘숙의’라는 절차보다는 사안을 공론화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시장이 최종 방침을 발표할 때 문화협력위의 권고안과 결정 과정 등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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