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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적 보복대행’ 65명 검거···텔레그램 총책 등 윗선도 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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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6-06-2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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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개월간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가담자 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지난 17일까지 전국에서 총 87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80건을 검거했고, 나머지 7건을 추적 중이다. 보복 대행 범죄는 주로 의뢰인한테 돈을 받은 범죄조직이 행동대원 등을 동원해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래커칠을 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자금관리책 등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상선을 잇달아 붙잡았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인천·부산·경기·경북·제주 등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사건 9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지시를 받고 사적 보복 대행에 나선 행동대원 4명도 전원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행동대원 2명이 붙잡히자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도피 생활 중에도 2건의 범행을 추가로 지시하다 귀국 직후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도주 중인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여러 채널을 동원해 귀국을 종용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조직 ‘총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다수 사건을 지시한 또 다른 조직의 자금관리책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대표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의뢰비를 받거나 범행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말 기준 6건에서 지난 1~3월 6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는 19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지난 1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 3월28일 서울 양천경찰서가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조직원 3명을 구속한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이후 인천청·대구청이 상선을 검거한 뒤로도 범죄 발생이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의뢰자까지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호기심을 명목으로 보복 대행 의뢰를 주고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최대 5000명의 합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기술임치’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합격자들의 아이디어와 심사평이 노출된 데 대한 보호 조치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를 우려하는 도전자들을 최우선으로 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철저한 조사까지 총력을 다해 점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비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터페이스(API)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 등을 확보한 뒤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 다만 업체 측은 “공개된 e메일 주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차관은 “e메일을 공개 설정하지 않은 지원자에게도 업체 측 연락이 갔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합격자 최대 5000명의 e메일과 200자 이내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이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지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세부 조사를 하고 있고, 이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번 유출 사고 이후 참가자들은 자신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타인이 활용해 상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합격자 5000명 모두에게 도전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이란 영업비밀 내용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원본 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 발생시 영업비밀의 존재, 보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하는 데 쓰인다.
중기부는 합격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엔 향후 1년간 무상으로 ‘기술임치’ 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추정력을 갖게 된다.
한 달 전에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1만6000건의 한 줄 아이디어와 8000여명의 비공개 팀원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취약점이 제보됐으나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번 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위탁업체는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 조치했으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차관은 미보고와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태스크포스(TF)를 중기부 창업국 단위에서 중기부 단위로 격상하고 인원도 28명으로 늘려 전날과 이날 1·2차 회의를 열었다. TF엔 사이버안보팀을 신설해 산하기관 전반의 사이버안보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다음달 초 시작하려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 계획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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