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화영 오락가락 진술에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조작기소 특검법·박상용 징계 동력 잃어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화영 오락가락 진술에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조작기소 특검법·박상용 징계 동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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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6-06-2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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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이 치명상을 입었다. 당시 술파티를 지시한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평결을 따를 의무가 없는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며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가 ‘2023년 7월 초순경’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열렸다고 처음 증언했다.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선 ‘6월16일 또는 30일’에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열렸다고 정정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발생 시점이 ‘5월17일’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15일 배심원단이 배석한 수원지검 현장검증에선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술파티가 열린 시간도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다. 이 전 부지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송한 교도관들,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등 7명은 재판에서 모두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없앨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상태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재추진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전 부시장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시민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국민의힘과의 여론전에서도 불리해졌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 (배심원단 의견이)4대 3으로 팽팽했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박 검사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술 반입’ 사실을 인정한 대검 감찰위 의결을 근거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감찰 결과까지 종합해 박 검사를 징계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박 검사는 유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이로써 2년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고 적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활동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이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던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 등 친여권 성향 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에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재판 사건 3건을 선정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미래위에 조사기구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대북송금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까지 나와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페인 라민 야말이 2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전반 10분 선제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외교부 ◇공관장 △주아프가니스탄대리대사 조성관 △주온두라스대사 박영규 △주나이지리아대사 정요안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장서익 △주호놀룰루총영사 남상민 △주바르셀로나총영사 안세령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김진준
■국토교통부 ◇국장급 임용 △국토지리정보원장 김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 조종영 △기초연구진흥과장 박시정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국제협력정책관 서진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국일 ◇과장급 전보 △해양환경정책과장 윤두한 △어업정책과장 지정훈 △어촌어항과장 김종모 △항만물류산업과장 정동원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지원팀장 서기관 전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임용 △소비자위해예방국장 김현선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대변인 한경종 ◇국장급 전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성복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강진 △건설본부장 정남성 ◇부서장 전보 △기획처장 신현호 △에너지전환사업처장 민정식 △사업지원처장 김봉균 △통합운영처장 신룡균 △건설처장 김규종 ◇부서장 신규 △중앙지사장 조영삼 △삼송지사장 윤철호 △평택지사장 정환석 △광주전남지사장 박우진 ◇부장 전보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장 김성원 △〃 홍보부장 이예령 △플랜트기술처 기계기술부장 신상호 △안전처 산업안전부장 김제범 △건설처 프로젝트2부장 김병승 △중앙지사 고객지원부장 김리진 △〃 열수송2부장 김계범 △삼송지사 열수송부장 서재호 △동탄지사 복합운영부장 김종현 △청주지사 열수송부장 문정우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장 박재형 △〃 기계부장 배강진 △〃 공사기전부장 정지성 △〃 토건부장 김진태 ◇부장 신규 △사업지원처 요금제도부 최성아 △〃 해외사업부 이지혜 △안전처 건설안전부 주흥수 △대구지사 기계부 김종규 △세종지사 공무부 김선진(이상 7월 1일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팀장급 승진 △상표디자인분쟁지원팀장 배상웅 △기업성장지원팀장 윤향영 △해외협력총괄팀장 강이삭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 △취약점관리센터장(TF) 배승권 ◇팀장급 보임 △상황관제팀장 송하영 ◇팀장급 보임 △AI종합분석팀장 김도원
■연합뉴스TV △콘텐츠책무실장 김가희 △보도국 취재부국장 겸 전국부장 겸 국제부장 김종수 △디지털센터장 윤석이 △스포츠문화부장 김종성 △뉴스진행부장 겸 심의부장 백길현 △디지털콘텐츠부장 임광빈 △디지털센터 디지털이슈팀장 장윤희 △〃 기획취재팀장 나경렬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재혁 ◇보직 △정치부장 황대진 △콘텐츠앤AI전략팀장 겸 미래기획부장 박건형 △피플팀장 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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