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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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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2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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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폐쇄회로)TV 같은 물증이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법정에 이르러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그 진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서 내란 후속 대책 논의 판단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로 국회 무력화와 함께 ‘명태균씨 사건 무마’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박 전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받고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이 건은 특검법이 정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다음날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인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내란 관련 후속 대책이 논의된 자리라고 봤다. 안가 회동에 앞서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 대응 계획이 논의됐고, 안가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은 이 회동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공소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전 장관은 선고가 이뤄지는 약 1시간 동안 굳은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고,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을 때도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재판 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 측 장우성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100세.
NBC방송 등 미 언론들은 그린스펀 전 의장이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의 부인인 안드레아 미첼 NBC방송 수석 외교 담당 기자는 성명을 통해 “앨런은 오늘 아침 100세의 나이로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그는 수십년간 미국 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거인이었지만, 언제나 실수를 인정하는 데 정직했다”고 밝혔다.
그린스펀 전 의장에 대해선 20년가량 연준 의장으로 재직하며 미국 경제 호황기를 이끈 ‘마에스트로’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따른다.
1926년 3월6일 뉴욕에서 태어난 그린스펀 전 의장은 뉴욕대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컬럼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컨설팅회사 대표를 맡다 1968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리처드 닉슨 대선캠프에 합류하며 정치계에 입문했다. 1974~1977년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냈다.
1987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의 뒤를 이어 연준 의장에 취임했다. 이후 2006년까지 네 명의 미국 대통령 시기를 거치며 연준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재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재임 기간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1998년 러시아 디폴트,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2001년 9·11 테러 등 굵직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그린스펀 전 의장이 추진한 저금리 정책이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연준의 정책 방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특유의 길고 모호한 화법을 구사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었다. ‘닷컴 버블’ 시기 미국 주식시장을 ‘비이성적 과열’ 상태라고 표현한 발언은 인공지능(AI) 열풍이 거센 지금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기 전 줄리아드 음대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등 음악 애호가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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