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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점선면]‘진짜 사장’ 나와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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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24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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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최근 반도체 초호황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원청 대기업 소속 노동자 말고, 반도체 생산 과정에 노동을 제공한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일까, 궁금했던 독자님 있으신가요?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래 묵은 우리 사회의 문제죠. 결국 같은 기업 또는 사용자를 위해 노동하지만 등용문에 따라 현저히 다른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이 문제를 보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실제가 다른 듯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법의 취지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청기업들이 ‘우리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 것이라는 예측이 그중 하나였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가 사용자 지위를 회피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줍니다. 경기도는 도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는데, 이 기관들의 사용자로 인정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지침까지 만들었어요.
경기도 노동국은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제작해 도 산하기관에 배포합니다. 이 매뉴얼의 3분의1가량이 ‘사용자성’을 피하는 방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노란봉투법을 얕은수로 피해가려 한 겁니다.
사안을 취재한 김태희 기자는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고 ‘노동존중’을 앞세워 온 경기도가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을 저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노동 문제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이 사용자 지위에서 빠져나가려 했다는 점에서 특히 나쁜 사례입니다. 민간에도 ‘일단 사용자성은 부인하고 봐야 한다’는 인식을 더할 것이고요.
이런 ‘사용자성 회피’ 시도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경영계가 공포에 질렸던 것을 상기하면 참 낯선 풍경입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일일이 ‘무한교섭’을 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경영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법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하청업체와 마주앉은 원청 사업장은 431곳 중 8곳에 불과합니다. 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에도,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곳은 5곳에 그쳤고요.
이쯤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불합리를 낳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위험한 작업이 하청업체에 떠넘겨지는 ‘위험의 외주화’ 결과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을 포함해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외풍은 하청노동자부터 맞지만 훈풍은 원청에만 불고요.
누군가는 원·하청 간 취업 스펙 차이를 말하지만 이 게임에 노력만으로 뒤집기 어려운 ‘태생적 요인’이 작용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스펙 차이가 생애소득을 결정하고, 나아가 빈부를 대물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목숨값도 다르게 매겨졌어요. 원·하청 이중구조가 노동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인 이유이고, 노란봉투법이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만들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곳은 3곳뿐인 현실이 씁쓸합니다. 공공부문마저 이렇게 나오니 노란봉투법 외면도 한동안은 이어질 듯합니다. 대신 개별 하청노조들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법정에서 일일이 다투며 지지부진하게 싸워 가겠지요.
느리고, 불충분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원청교섭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반도체 잔칫상에 정규직 수저만 놓을 것이냐’는 질타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암을 얻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면서 오늘 레터를 맺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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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누구를 위한 민주당인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인가”라며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평민당부터 시작해서 평생 민주당원이었던 사람으로 묻고 또 묻는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전국정당, 지금의 민주당이 그 민주당인가”라고 적었다.
우 의원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는 것인가. 국민께는, 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라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멸칭들이 내부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우 의원은 “국민께 받은 경고, 그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며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모두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분들은 최대한 용기 있고, 정직하게 우리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은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뭉쳤을 때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장 크게 이겼다”며 “반대로 내부에서 갈라지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을 때, 민주당은 어김없이 쪼그라들고 패배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 또한 마찬가지였다”며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닌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위한 연동형 선거제를 선택했던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평생을 민주당의 당인으로, 현장에서 을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더는 지켜보기가 힘들어서 드리는 당부”라며 “민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이 전당대회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인지부터 분명히 하자”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당권 경쟁도 의미가 있다”며 “더 이상 민주당과 국민의 거리를 넓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 노원에서 5선을 한 의원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는 모두 39건의 숙박시설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도 약 2억4000만원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모텔과 여관 등 중소규모 숙박시설이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전체의 약 36%, 부주의가 약 28%를 차지해 노후 전기설비 관리와 이용객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방본부는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로 숙박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7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재예방대책은 관내 숙박시설과 복합건축물 내 숙박용도 시설 등 753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소방본부는 우선 최근 5년 동안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5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숙박시설 14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른 화재 발생 숙박시설 25곳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통로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는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과 피난시설 유지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예방수칙과 화재사례 등 각종 화재안전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우회 출동로, 소방용수시설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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