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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70%→60%, 하위 30%엔 40만원 개편 시···10년간 21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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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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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대신 전체 지급 대상은 줄이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향후 10년간 2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축소할 경우 2026~2035년 10년간 현행 제도 유지 대비 21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으로, 올해 기준 34만9700원이다.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수급 대상을 축소할 경우, 2035년 기초연금 총재정소요는 41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44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향후 재정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발의 법안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한 4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만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은 현행 수준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4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 가운데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안이다.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68세 이상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53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재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2026년 27조5000억원에서 2035년 4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0년 사이 16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5.5%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전체 노인 지원 재정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 사업 재정은 2016년 15조4500억원에서 2025년 41조5200억원으로 증가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74조8000억~79조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 수급 연령 등 제도 설계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이후 보름째 봉쇄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 입주한 체육 단체들이 41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대회 출전 선수들이 장비를 챙기지 못한 것처럼 비용으로 단순 추산할 수 없는 상황을 합치면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펜싱협회 등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9개 회원종목 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까지 체육 단체들이 잠실 봉쇄 시위로 피해 본 금액은 약 41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입주 회원단체는 대한당구연맹,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산악연맹,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펜싱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등 9개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펜싱협회로, 총 10억2500만원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펜싱협회는 6월 아시아선수권 대회, 7월 세계선수권대회, 9월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선수단 장비 지급과 체재비 지급, 대회 참가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7월 중에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해외 전지훈련이 예정돼있었으나 봉쇄 시위로 인해 훈련 준비를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할 인재 채용도 무산될 위기다. 펜싱협회는 사브르 코치, 심리 상담사 등 공개 채용 9건을 진행 중이나 증명서 발급이 정지되고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회의를 할 수 없어 모든 사업이 정지된 상태다.
대한당구연맹은 피해 금액을 총 9억8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연맹은 약 2000명이 참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를 앞두고 개최 준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청소년 스포츠모델 연구나 교안·영상개발 입찰 등을 진행하지 못해 4억원 가량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봉쇄 시위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댄스스포츠연맹은 브레이킹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수당으로 2193만원이 미지급됐다고 추산했고,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 협회는 직원 급여와 한일친선교환경기 심판비 등을 포함해 1억5680만원을 피해 봤다고 추산했다.
실무자들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해 각종 물품을 들고나오지 못 하거나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빈번했다. 대한산악연맹은 “시상복이 경기장 내 보관되어 있어 후원사 로고 인쇄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7월17일부터 개최되는 대회 전 선수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만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이번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입주단체들의 피해가 41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와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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