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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에 맞불 놓은 법원…“헌재 심리 왜 늦었나” 사상 첫 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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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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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헌재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연극계를 이끌 청년 연극인들의 축제인 ‘제34회 젊은연극제’가 지난 7일 서울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개막식을 열고 2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가 주최하고 젊은연극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전국 51개 대학이 참여한다. 오는 7월 5일까지 총 64편의 공연과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은 숭의여자대학교 연기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배우 하희라의 환영 인사로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는 해로, 김구 선생이 강조했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예술인들이 독립운동의 정신이 깃든 숭의여대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한국연극협회와 서울연극협회 등 주요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들과 서울문화재단, 우리은행 등 후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축제에 참가하는 연극 전공 대학생 1000여명이 객석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박현순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젊은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미래 문화예술계를 이끌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 학생 가운데 우수 인원을 선발해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개막식의 총연출을 맡은 김한아 숭의여대 교수는 “학생 대표단과 집행위원회, 스태프, 각 학교 참가자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가 대학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학교 깃발을 들고 무대에 오르는 순서는 이날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각 대학의 깃발이 하나둘 모여 무대를 가득 채우는 장면은 청년 연극인들의 연대와 열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김정근 집행위원장은 “학생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늘 신선한 감동을 준다”며 “이번 축제가 더욱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젊은연극제는 총 8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중국 희곡을 집중 조명하는 ‘YTF 포커스(FOCUS)’, 셰익스피어와 체홉, 브레히트 등 세계 고전 명작을 선보이는 ‘YTF 클래식(CLASSIC)’, 15분 릴레이 형식의 공연을 선보이는 ‘YTF 프로젝트(PROJECT)’ 등이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일본·중국 참가팀과 교류하는 ‘한중일 대학 연극 네트워킹 리셉션’, 예술계 기부를 연계한 ‘러닝&플러깅 기부 챌린지’, 무대 실기 중심의 학술 세미나 ‘무대에서 살아있는 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제34회 젊은연극제 공연 예매는 투더문, 플레이티켓, 놀티켓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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