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펜스에 매달린 국화[현장화보] > 갤러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펜스에 매달린 국화[현장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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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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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참사 현장 앞에 표지석이 섰습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표지석 앞에 모여 헌화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이들의 어깨 너머로 사고 현장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공장 펜스에는 흰 국화가 하나둘 매달렸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석자들은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그 곁에 남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잇지 못했고, 누군가는 펜스 너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표지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형태로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국화꽃이 매달린 펜스 너머, 멈춰버린 공장의 풍경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온대 생물이 열대 생물보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난 25년간 더 많이 멸종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계절 변화에 노출되는 온대 생물이 항상 더운 날씨에 적응한 열대 생물보다 기후변화에 더 잘 견딜 것으로 봤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주원인은 열대의 2배에 육박하는 온대의 기온 상승 속도다. 열대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애리조나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각종 식물과 함께 곤충, 물고기, 새, 양서류, 포유류 등 총 5100여종의 생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멸종’(특정 지역에 살던 생물이 자취를 감추는 현상) 상황을 확인했다. 조사 지역은 전 세계에 걸쳐 4만여 곳에 이르렀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지난 25년간 온대에 사는 생물종의 49%가 국지적 멸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열대종에서는 이 수치가 33%에 그쳤다. 온대 생물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곤충과 척추동물, 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 공식 발표자료에서 “수십년 동안 과학계는 온대에 사는 생물종이 기후변화에 더 잘 견딜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보고 놀랐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계절 변화에 노출되는 온대 생물이라도 기후변화에 내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2016년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비슷한 방식의 연구에서는 열대 생물종에게서 더 많은 국지적 멸종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불과 10년 사이 상황이 크게 변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 지역의 가뭄, 폭염 등을 추가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열대 기온은 평균 1.8도, 온대 기온은 3.3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대가 2배에 육박하는 속도로 빠르게 가열됐다. 이 같은 불균등한 기온 상승의 영향이 최근 들어 온대 생물에게 가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 생물의 70%는 기후가 너무 따뜻해져도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했다”며 “동물은 고속도로와 도시 등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관찰됐다”고 했다.
식물은 자신이 서식하는 산 높이가 비교적 낮으면 산꼭대기까지 서식지를 옮겨도 충분히 낮은 기온을 만나지 못해 죽는 상황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금까지는 주로 열대 지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연구가 전개됐다”며 “앞으로는 온대 생물이 처한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회수하기보다 곧바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 보호 부담까지 더는 편을 택할 유인이 컸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대출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빚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되파는 재매각 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되팔더라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건은 승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 쪽이 이 조건을 어기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그 업체에 다음번엔 채권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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