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위증이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배심원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참고 의견으로만 활용했다면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평결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전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 전 부지사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실무진 반대에도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지원을 결정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을 두고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판결과 무관하게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재판이 편협하게 진행됐다”며 “위증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26일 8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16거래일 만이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은 115%로 전 세계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주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 1000 단위 상승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올해 안에 1만 고지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199.60포인트(2.25%) 오른 9063.8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9100선까지 치솟았다가 9000선에서 마감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열린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부각되면서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으나 코스피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6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1조271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753억원, 7779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사상 최대치인 7413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62% 오른 36만2500원에, SK하이닉스는 6.51% 상승한 268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며 반도체, IT(정보기술) 업종 상승폭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DB증권과 대신증권은 코스피가 올해 최대 각각 1만1700, 1만15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만400, 하나증권은 1만380, KB증권은 1만500을 최대 상단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각각 1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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