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당 내 의견이 갈렸다. 장시간 노동 국가 오명을 벗으려 견지해온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특례 도입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논쟁이 시작됐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화이트칼라 예외’를 논의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은 “메가특구에 입법과 예산 등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처럼 돼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통과되고) 몇개월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다.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이 지역구인 B의원도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추가근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특구에서는 뭔가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조건 악화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빨리 따라잡는 방향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D의원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구 E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있어 강하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어린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기후노동위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R&D 부문에선 어떤 식이든 근로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인식이 있다”며 예외 적용 검토 대상으로 “고소득 기준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투입돼야 하는 기업의 노동자”를 언급했다.
북한이 일본 정부가 발간한 방위백서를 두고 “전쟁기계 가동의 합법화를 노린 재침백서”라고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강원철 국제안보문제평론가의 글을 통해 “일본이 ‘방위’라는 비단보자기로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감싸보려 해도 지역의 평화를 유린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화근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 수 없다”고 보도했다.
강원철은 노동신문에서 “80년이 넘도록 패망의 앙갚음으로 군사 대국화의 길로 매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시기 세계가 직면한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침략의 유전자가 배회하는 일본의 정치풍토와 체질적 본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날로 위험하게 변이되고 있다”고 했다.
강원철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백서 발표 이후 군사력 증강을 언급한 점을 예로 들며 “그가 ‘군국화의 선봉장’이 돼 일본을 얼마나 위험한 길로 몰아가고 있는가를 명백히 실증한다”고 썼다.
강원철은 노동신문에서 일본 방위백서가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를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등으로 규정한 점을 두고 “저들의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행위를 극구 합리화해보려 했다”며 “현실에 대한 흑백전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나가는데 필수불가결의 기여”라며 북한 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방위백서는 해양을 중심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는 동맹·우호 관계국들과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지극히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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