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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구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지적은 재정경제부가 다음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그 핵심이다.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 때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보유세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0.15%로 OECD 평균(0.33% 안팎)의 절반에 불과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높아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세 부담 완화조치로 0.15%로 떨어졌다.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이 넓어져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2028년 총선까지 ‘전국 선거 없는 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과감한 부동산 세제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이나 민심 이반을 고려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세법 조정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실장은 또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며 고금리의 고통이 취약 차주들에게 집중되는 ‘금리의 역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취약 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다음달 나올 재경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전략은 ‘호황의 과실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전에 보유세 인상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