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증시 상승장에서 일부를 팔아 수익을 실현(자산 재배분·리밸런싱)하고 시장 과열을 완충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높인 결과 수익률과 시장 안정이란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1848조7000억원이다. 이 중 국내 주식은 543조6350억원으로 전체의 29.4%을 차지했다. 지난 2월 말 24.9%였던 국내 주식 비중이 불과 3개월 만에 4.5%포인트 높아졌다.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다. 2월에도 국내 주식 비중은 기준치를 크게 웃돈 셈이다.
연기금은 통상 보유 자산이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일부를 매도하고, 목표 비중에 못 미치면 매수해 목표 비율을 유지하는 리밸런싱을 한다.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이 큰 위험을 피하고자 정한 규칙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그치지 않고 5월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고, 전략적자산배분(SAA·중장기 목표 비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범위) 허용 폭도 확대했다. 전술적자산배분(TAA·시장 상황에 따른 단기 조정 범위) 허용 폭은 기존 ±2%포인트로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SAA 허용 범위를 ±6%포인트로 추정해 국민연금의 최대 국내주식 보유 한도를 28.8%로 보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좋은 장을 기준 때문에 포기하면,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표 비중이라는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바로 팔면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111% 급등하는 동안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하면서 운용 원칙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일부 매도해 목표 비중을 맞췄다면 수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도한 상승세를 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앞서 확보한 현금으로 저가 매수에 나섬으로써 증시 낙폭을 완충할 여력도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같이 중장기 목표 비중을 미리 설정해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는 시장이 과열되면 목표 비중을 맞추려 자산을 매도해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이 상반기 리밸런싱을 유예하면서 시장 안정자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상반기 상승장에서 리밸런싱을 미루면서 수익 실현 기회를 놓친 결과 하반기 증시 급락 국면에서 손실을 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코스피 종가(8476.15)와 당시 국민연금 국내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난 7일 코스피 종가(6258.77)에 따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을 계산하니 약 401조원으로 추산됐다. 5월 말보다 약 142조원 줄어든 규모다.
국내 주식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평가액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전체 기금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4%에서 약 23.5%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목표 비중 아래로 내려온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운용 원칙에 손을 대 손실이 커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열풍과 주가 상승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비중을 초과하자 국민연금은 SAA 허용 범위를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고, TAA 허용 범위는 ±3.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줄였다. 그 결과 2022년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은 -8.28%,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은 -22.75%를 기록했다. 기금 전체로는 79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운용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시장 상황과 여론, 정부 등 외부 변수에 흔들리기 쉬운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고,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되는 구조다.
2021년 국민연금이 SAA 허용 범위를 확대했을 당시에도 정부 측 주장이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4년이 지난 2025년 4월 공개된 ‘2021년 3월 기금운용위 3차 회의록’을 보면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에서 “허용범위 확대와 같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장 인상 폭이 큰 1안(±3.5%포인트)를 밀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김용진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잠정적인, 한시적인 한도 인상을 지지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신왕건 당시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 허용범위가 고정돼 주기적으로 허용 범위를 바꾸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의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 전문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구조적 변화 판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장기 전략적인 틀을 운용 기간에 긴급하게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 몫으로 위원을 맡았던 이찬진 현 금융감독원장도 이 회의에서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백그라운드 논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먼 훗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도의 신뢰 부분, 원칙 훼손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원칙 변경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활성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데다 올해 상반기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민연금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한 건 정치적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중기 자산 배분은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만든 제도인데 이 원칙이 깨지면서 국민연금이 누구나 건드릴 수 있는 연기금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며 “여론에 떠밀려 운용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CPPIB는 정부와 거리를 두도록 설립된 독립적 투자기구다. 구체적 투자 판단은 정부가 아닌 전문 경영진이 담당하고 이사회가 이를 감독하는 구조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기금운용위 구성과 위원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장 겸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빼 독립 위원회로 만들거나 별도의 회사로 공사화하는 방안, 기금운용위에 정부 관료들을 빼고 전문가를 보강해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에 대해 10일 사과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청년을 자극하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애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이를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추가 입장 발표가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지난 7일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 해당 글을 먼저 공유하자 일부 의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황 의원이 그대로 버스하우스 글을 게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 특히 청년·학생들을 자극했다”며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가 황희 의원한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해야 2030이 이해를 한다”며 “해프닝이라고 가만히 넘길 거냐”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이 어렵다 보니 모듈러 주택 등 여러 아이디어가 그간 제시돼왔다”면서도 “버스하우스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폐버스로라도 주택을 만들 공간이 서울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버스하우스는 개별 의원의 아이디어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황 의원님이 개인 의견 차원에서 제시했고, 즉각적으로 반대한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오늘도 여러 경위를 통해 지도부에서 국민께 사과 의사를 전한 만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프닝으로 봐 달라”며 “의도치 않게 청년들에 상처를 입히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전 보문산에 있는 ‘대전 을유해방기념비’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전시는 광복 1주년인 1946년 8월15일 대전시민들이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는 시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독립의 의미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립한 기념비다. 당시 대전역 광장에 세워졌으며 1971년 현재 위치인 보문산으로 옮겨졌다.
기념비는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비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받침대와 덮개돌 등을 갖춘 전통적인 비석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비석 전면에 한문이 아닌 한글로 ‘을유팔월십오일기념’이라는 문구를 크게 새겨 넣은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과 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전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한 광복의 기억’ 행사를 개최한다.
등록 기념행사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후 4시 기념비 앞에서 열린다. 시는 행사에 앞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기념비 주변 환경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비롯해 보문산 근대식 별장, 대전전승기념비, 연재 송병선 순국기념비 등 보문산 일대 역사·문화자원을 알리고 이를 연계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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