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2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대출 공급 여력이 약 30조원 늘어나면서 이주비·잔금대출 등을 받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총량 증가율 1.5%는 약 30조원, 3%는 약 60조원 규모의 증가분에 해당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대출,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그동안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돼 왔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된다. 항목별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금융권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7%였던 금융권 가계대출 증액 한도를 올해 1.5%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에 별도 목표치를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신용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고, 5대 은행은 지난달 이미 연간 증액 한도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생애 첫 주택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은 이주비·중도금·잔금 등을 받기 위해 은행 접수 시간에 맞춰 대기하는 ‘대출 오픈런’이 일반화되는 등 불편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번 총량 조정 배경에 대해 주택공급 촉진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5%를 책정했을 때와 지금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며 “4~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늘었고, 5~6월에는 자산시장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LTV(규제지역 40%·비규제지역 70%), DSR(은행권 40%·2금융권 50%), 주택가격별 주담대 대출한도(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기존 대출 규제 비율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등 기존에 실행된 투기적 대출에 대한 회수 조치도 계속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추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중장기 로드맵은 이번 조정과 별개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인천시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박 시장이 제1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총회에 참석한 15개 시·도지사들의 전원 동의로 추대됐다.
시도지사협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1년이다.
박 신임 회장 당선 소감에서 “지방시대의 완성은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며 “전국 16개 시·도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원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장에게 주어지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회와 지속해서 소통해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1999년 설립된 법적 협의체이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지방자치 정책을 이끌어가는 중앙-지방 소통의 핵심 기구이다.
특히 국무회의 규정 개정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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