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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상원 인준 통과···“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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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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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13일 스틸 후보자를 공식 지명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한 스틸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받아 공식 부임하게 된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후 1년5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스틸 후보자가 부임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재임)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이며 하원의원 출신으로서도 최초다.
한국계 미국인인 스틸 후보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975년 미국에 정착했다. 그의 부모는 6·25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해 부산으로 피란을 간 실향민이다. 스틸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부모님이 북한의 각기 다른 곳에서 한국으로 내려왔고 참전용사들 덕분에 한국에서 만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스틸 후보자는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24년에는 낙선했다.
인준청문회에서 스틸 후보자는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축”이라며 “주한미군 2만8500명과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공동 방위 태세는 철통같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막내가 6·3 지방선거 전에 공보물을 함께 보다가 말했다. “‘AI 교육 대전환’을 내건 후보는 뽑지 않으면 좋겠다”고. 몇달 전 아이는 그림을 몇초 만에 생성해내는 AI 프로그램을 접하고 분노한 적이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공들여 그린 그림에 자부심을 느끼는 아이다. 아이는 SNS나 스마트폰을 즐겨 쓴다. 하지만 AI로 인해 삶의 큰 즐거움을 빼앗겼다고 느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AI를 만들었느냐”고 물었다.
최근 미국 대학 졸업식 풍경을 보며 내 아이가 느낀 분노와 좌절감이 겹쳐졌다.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지난달 한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의 구직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AI가 바꿀 미래에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야유가 쏟아졌다. 빅머신 레코드의 CEO 스콧 보르체타가 다른 대학 졸업식에서 “음반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AI가 음반을 다시 쓰고 있다”고 말하자 역시 학생들의 야유가 나왔다. 보르체타는 굴하지 않고 말했다. “받아들여라. 여러분이 지금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다.” 야유는 더 커졌다.
AI 사업가들 방한에 열광하면서가톨릭 교황의 회칙에는 무관심자본 이윤 창출에 치우친 AI 담론우리가 좇는 건 황금송아지 아닌가
퀴니피액대 3월 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이 AI가 일상생활, 직업, 교육 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미국인들은 기술기업들의 AI 개발·활용이 투명하지 않고, 정부 규제가 충분치 않다고 했다. AI의 의료·군사 이용에 부정적이며,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도 높았다. AI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모든 영역에서 전년보다 늘어났고, 특히 AI에 익숙한 Z세대(1997~2008년생)에서 가장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고삐 풀린 개발과 무차별적 활용으로 인해 취직 전망은 더 어두워졌고 인간관계는 더 단절됐으며 기후와 환경이 악화되는데,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겠는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이고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이런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가야 할 사람은 또 누구인가. 그런데도,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니, 적응해야 한다’니.
처한 상황은 다르지 않지만, 한국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최근 한국은 온 사회가 나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극진히 모셨다. 그는 AI 주요 구성품을 독점 설계하는 사업가일 뿐이지만, 한국에서 그 영향력은 가히 신적이라 할 만하다. 관료, 기업인, 대학 총장, 언론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고, 하루에 닭을 몇 마리 먹었는지까지 화제가 됐다. 하지만 AI 업계의 거품 섞인 막대한 순환투자 고리 속에 국가 경제가 더 깊이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부각하지 않았다.
신기술에 대한 이토록 열렬한 반응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는 깊이 탐구해봐야 할 것이다. 식민지배와 분단에 이은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며 정신적 가치나 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고, 돈과 힘이 온 사회의 최우선 가치가 된 것과 관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로봇 스님’을 선보인 조계종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인간성 상실 위기에 대한 종교적 성찰과 혜안은 찾기 어려웠고 대중의 흥미에 편승해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얕은 계산만 보였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랜 토론 끝에 인간 존엄성, 관계의 의미,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비판하는 회칙을 내놓은 것과 대비됐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압도적으로 산업 진흥을 통한 자본의 이윤 창출에 치우쳤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 36명이 대부분 산업, 과학기술계 인사로 채워졌고, 노동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 잘 보여준다. 노동 현장에서 AI 도입을 구실로 신규 채용을 꺼리고, AI가 힘든 일을 줄이기보다 노동을 착취하고 배제하는 쪽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국가의 정책 담론에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향후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젠슨 황에 이어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다시 한국에 온다고 한다. AI 전도사들의 잦은 방한, 과연 축복일까.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신은 출애굽기 속 황금송아지가 아닌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거나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한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의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도 추가해 여러 병원을 돌며 수면제·마취제를 과다 처방받는 ‘의료 쇼핑’ 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현장 감시, 예방·재활 지원을 세 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끊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과징금 신설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치료 목적 외 고의적 불법 투여나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유통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단순 행정 착오나 오기,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관리 소홀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치료 목적 외 고의적인 불법 투여,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 및 유통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 등을 포함해 어떤 방법이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을지 등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기존 도난 사고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넓히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중대 위반자의 경우 명단과 불법행위 내용을 공표하는 제도 역시 함께 추진한다.
마약류 감시 방식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한층 고도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쌓인 약 10억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올해 안에 구축할 방침이다. 분석 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추려 감시 대상을 선정하면 2~3주가 걸렸지만, K-NASS를 활용하면 3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연간 2~3회에 그쳤던 모니터링도 365일 상시 체제로 바뀐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약 50명 규모로 꾸려질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수사하게 된다.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망도 개편된다.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억원인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범죄 발각 전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수사 단서 제보자나 검거 협조자에게까지 지급한다.
한편 환자들의 마약류 접근을 통제하는 차단망도 촘촘해진다. 지난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19일부터 수면제 졸피뎀, 8월에는 프로포폴을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과 연계해 당일 처방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하루 새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오 처장은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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