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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사설]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이런 법무장관 다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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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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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내란 특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이진관 재판장)는 여러 근거를 들어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전제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또한 박 전 장관이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일반 시민도 아는 걸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검사의 합수본 파견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용현이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였고,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그 이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용현이 여인형, 노상원과 논의한 법무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박성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노상원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후속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지귀연 재판부’와 달리 내란 구상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따른다면 윤석열의 내란 계획 시점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이 아니라 특검 주장대로 최소 1년 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검사의 합수본 파견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직접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대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해 대검 간부와 방첩사 간부의 통화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 전 총장도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내란에 가담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종합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무위원이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그러기는커녕 법무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도우려 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내란이 실패한 뒤에는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을 강변하는 문건을 법무부 간부에게 작성토록 해 사태를 호도하려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선 허위 진술이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법꾸라지식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이런 그에게 징역 25년도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에스파(aespa)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한 A씨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딥페이크 등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 다수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지목한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은 물론 더쿠, 인스티즈,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엑스,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SNS 등이 포함됐다.
소속사는 “에스파와 관련한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모욕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증거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파는 지난달 29일 정규 2집 <레모네이드>를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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