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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칼럼] 허기진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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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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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 명절, 고향을 찾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홀로 강가에 서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모두의 고향이 나에게는 타향 같았다”. 시인 김용택이 이용악의 시 ‘눈보라의 고향’에 담아둔 감상이다. 떠난 이들에게 고향은 그리움이다. 하지만 잠시 그 허기를 채우고 떠나고 마는 곳. 더 이상 그곳은 삶의 고향이 아니다. 고향에 뿌리 박은 이들은 떠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다 정작 자신이 허기지고 만다. 20세기 한국인 삶의 가장 큰 사건은 이 ‘도시화’가 만들어낸 허기일 것이다. 삶이 땅이 아닌 공간에 터 잡은 도시화 말이다.
고향을 물으면, 우물거리게 된다. ‘서울 외엔 모두 시골’이란 서울내기들에게 자존심 상하면서도, 긴 서울살이에 지방 사람이라 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자리에서 서성이는 ‘1.5세대’가 내 고향 정체성이다.
도시민 2세대지만, 기억의 지층에 시골 또한 간직한다. 폭설이 내린 아침 뒷산에 올라 ‘푸드덕’ 소리에 돌아본 시선 속으로 들어오던 눈 날리는 솔가지의 흔들림을 기억한다. 노란 나락들이 탈곡기에서 탈탈거리며 알맹이를 드러낼 때 온몸을 휘감던 까슬함도 떠오른다. 그래서 지금 고향에 대한 허기는 서울 맞은편에서 왜소해진 ‘지방’으로 향한다.
1950년 도시인구는 410만명으로 한국인 다섯 명 중 한 명(도시화율 21%)에 불과했다. 60년이 흘러 2010년 도시인구는 4060만명(82%), 이제 거꾸로 5명 중 한 명만이 시골에 산다. 사람도 물자도 서울로 떠났다. 그사이 영호남 인구는 반토막 났다. 반면 전체의 7%에 불과하던 서울 사람은 22%로 세 배 이상 불었다. 도농과 서울·지방의 격변은 천지개벽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땅의 삶에서 공간의 삶으로 변화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공동체에 ‘뿌리’를 둔 존재에서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개인’으로 변모했다. 삶들 사이엔 관계보다 기능이 중요하고, 그게 존재가치를 정한다. 전장이 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올라갈 것인가’가 삶의 질서가 된다. 도시는 산업화·민주화의 용광로였지만, 동시 압축 진행된 근대화 속도에 정체성은 뿌리를 잃는다. ‘성공해도 불안한 도시인’들은 그래서 늘 허기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낯설면서도 반갑다. 헌법 전문에 균형발전을 새겨넣자 하고, 아예 행정수도를 못 박자는 말도 들린다. 20여년 전 어디에도 없던 관습헌법 논리로 천시받던 균형발전이 지금 이처럼 절실해졌다.
광역행정통합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전남은 이번 선거를 통해 특별시로 합쳐진다. 서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지닌다. 구한말 대한제국이 ‘조선 8도’에 남북을 더한 뒤 120년 넘게 이어진 체제에 처음 균열이 생겼다. 지방을 서울·수도권에 대항할 만한 ‘5극3특’의 거대 권역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시 앞길이 봄날 같지만은 않다. 원칙과 대의의 풍경을 지나면 다가오는 건 세밀화 같은 현실이다. 통합 시청을 어디에 둘지, 공무원 조직은 또 어떻게 합칠지 지나야 할 가시밭길이 한둘이 아니다. 또 다른 쏠림이 나타날 것을 알기에 처절할 수밖에 없다. 특별시는 강해지겠지만, 그 안의 시군들은 더욱 기반을 잃을 것이다. 이 명료한 미래는 지난 세기 도시화에서 한국인들이 체득한 교훈이다. 떠난 이들에게 상품으로 박제된 고향은 여전하고, 지방 소멸의 비극적 얼굴 또한 변함없이 남겨진 이들 몫이 될 것을 예감하게 된다.
서울·수도권만 비대해지는 소멸의 무한증식보단 나을 것이다. 다만 아쉽다. 이왕 바꿔야 한다면, ‘서울화의 아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을까. 오랜 허기 끝에 먹은 밥이 설익고 온전히 헛헛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면 안타깝지 않은가.
문득 지난 200년을 지배해온 ‘근대성’의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허기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함에 다다른다. ‘5극3특’의 또 다른 불균형 전략이 ‘서울뿐인 한국’을 만든 불균형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없듯, 크고 효율적인 세상을 숭배하는 한 ‘우리의 땅’은 너무 좁다. 성장과 개발의 욕망 앞에 고향을 고향답게 만드는 꿈은 무망할 뿐인가.
성장해서 허기가 채워졌는가. 그렇지 않음을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허기진 삶을 바꿀 근대성의 재구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더 느리게, 더 소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목마름과 용기 사이에서 독백 같은 자문은 내내 휘청인다.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서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관악경찰서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택가에서 같은 빌라에 사는 7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가벼운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건물을 관리하는 B씨가 밀린 전기요금을 내라고 재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운행 시간을 입력하는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는 운행 준비나 대기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었다고도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선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뜻한다.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으로, 보장 근로시간(보장시간)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단은 유지했다. 더불어 2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파기하면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는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큰 논란이 됐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인 지난 1월에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버스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첫 적용된 사례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들의 부담과 공공 재정 투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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