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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친족 경영’ 꼬리 잡힌 쿠팡··· “통상 압박보다 법 집행 원칙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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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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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공식화했고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실제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지만, 쿠팡은 2021년 지정 당시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 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서울 지하철 2·7호선, 버스 196개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고, 평소보다 빠르거나 늦은 시차 출퇴근시 교통비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차량 5부제 등은 민간에선 의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석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4단계 중 3단계)로 접어들면서 차량 2부제 등 실시 영향으로 이달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보다 약 4.1% 늘었다. 서울 지하철에서 혼잡도가 150%를 넘는 구간도 지난달 초에는 11개였다가 이달 초에는 30개로 약 3배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혼잡도가 높은 구간부터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린다.
서울 버스는 2312번(상암동~길동), 361번(흑석동~대방역) 등 혼잡도가 높은 196개 노선에서 운행 횟수를 하루 4회 늘렸다. 수원·양주 등 일부 광역버스 노선 운행 횟수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방배, 7호선 철산~가산디지털단지 등의 전동차 운행 횟수도 18회 늘렸다. 동인천~용산을 오가는 경인선 특급열차는 조만간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등 5개역을 정차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대중교통에 몰리는 시간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시차출퇴근제 최소 30% 적용을 권고하고, 석유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한다. 민간부문엔 일단 시차출퇴근 참여를 요청하면서, ‘심각’ 단계로 들어서면 시차출퇴근 실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 대상 1년 최대 720만원 지급하는 시차출퇴근 장려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차출퇴근 시 ‘K-패스 모두의카드’ 환급 비율을 30%로 늘리는 방안은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일반 카드 이용자의 경우 오전 5시30분~6시30분·9~10시, 오후 4~5시·7~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 비율이 20%에서 50%로 늘어났다. 이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관심을 끌었던 차량 5부제는 민간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주의’ 단계에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실시, 이달 초 ‘경계’ 격상 직후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차량 부제 민간 의무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삼다수가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맞아 ‘삼다수 제주여행 페스티벌’(이하 삼제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구매 고객에게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제주 여행 관련 경품 응모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인 ‘삼제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몰과 편의점, 대형마트, 제주삼다수 가정 배송 앱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제주삼다수를 구매한 뒤 영수증을 촬영해 프로모션 페이지에 업로드 하면 된다. 참가자는 ‘행운 룰렛 이벤트’와 ‘제주여행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참여는 하루 1회 가능하다. 병뚜껑 및 홍보물 내 QR코드로도 프로모션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행운 룰렛 이벤트’는 참여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탐나는전 5만원권과 제주삼다수 블루투스 마이크, 보조배터리 등이 제공된다.
‘제주여행 경품 이벤트’는 프로모션 종료 후 당첨자를 선정한다. 월간 누적 구매 금액 상위 3명에게 탐나는전 200만원권이 지급된다. 추첨을 통해서는 30명에게 탐나는전 100만원권, 300명에게 20만원권이 각각 제공된다.
특히 5월에는 그랜드 조선 제주 프레스티지 힐 스위트 오션뷰, 7월에는 JW 메리어트 제주 프리미엄 스위트 등 5성급 호텔 ‘한 달 살기’ 경품도 포함된다.
프로모션은 5월과 7월 각각 한 달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삼다수 관계자는 “전국 고객들이 삼다수를 통해 제주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제주삼다수 구매를 계기로 제주 방문과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모션은 제주삼다수 유통사 광동제약과 제주도, 제주은행이 체결한 ‘삼다수 소비 활성화 및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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