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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더 세진 과징금’ 도입···담합시 과징금 하한선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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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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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부과기준율 하한선이 전면 상향 조정되면서 과거와 같은 위반행위라도 앞으로는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여기에 법정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징금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개정된 과징금 고시를 보면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선이 대폭 상향됐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일반 담합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이 기존 0.5%에서 10%로 20배 높아졌다.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3.0%에서 15%로 5배 늘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과거 사례에 대입해보면,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급격히 늘어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고,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4.0%로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된 고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4대 시중은행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1조원 대로 약 4배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올려 위반 중대성과 관계없이 지원금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했으며,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했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년 내 1회 위반 전력 시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더 부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담합의 경우 10년 내 과징금 납부명령 전력이 한 차례라도 있으면 100% 가중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하한선이 상향된 가운데, 향후 법 개정으로 상한선까지 조정될 경우 기업의 과징금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낙엽을 이용해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농업용 비닐을 개발했다. 카이스트는 명재욱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낙엽을 활용해 땅속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멀칭 필름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멀칭 필름은 토양을 덮어 잡초를 억제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쓰는 농업용 비닐이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멀칭 필름은 대부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다.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멀칭 필름은 사용 후 수거하기가 어렵고, 토양에 남은 잔여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환경을 오염시킨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비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려진 낙엽을 대체 자원으로 활용했다. 구연산과 염화콜린을 혼합한 특수 용매로 세포벽에서 식물 유래 나노섬유인 나노셀루로오스를 추출하고,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비닐알코올과 결합해 복합 필름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낙엽 필름’은 성능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었고, 토양 수분 손실도 14일 동안 약 5%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5일 만에 약 34.4%가 분해돼 기존 생분해 필름보다 빠른 분해 속도를 보였다.
명 교수는 “이번 연구는 쓸모없이 버려지던 비식용 바이오매스인 낙엽을 농업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토양 오염 원인으로 지목돼온 기존 플라스틱 비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용 대체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팜 탄 쭝 닌 건설및환경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 커버 논문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노동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게시한 홍보물이 성차별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의 홍보물은 남성을 의사 같은 전문직이나 건설·물류 등 육체노동자로 묘사하고, 여성의 직업은 간호사, 플로리스트, 스튜어디스 등 보조적 직무이거나 서비스 직종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전날 당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노동절 관련 홍보물은 여성 노동자를 간호사, 플로리스트, 카페에서 일하는 서비스직, 예술가, 책을 들고 있는 사무·교육 관련 직종 등으로 묘사했다. 남성 노동자는 의사, 영상 촬영 기사, 건설·물류 노동자, 농부, 제빵사 등으로 표현했다. 남성의 직업은 전문·기술직과 육체노동 전반에 걸쳐 폭넓게 묘사한 반면, 여성은 서비스직과 보조적 직무에 집중된 모습으로 그려졌다.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한 직무를 구분해 온 성 역할 고정관념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한홍·윤재옥·임이자·김대식·김위상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홍보물을 공유했다.
민주당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이날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홍보물을 보면 여성은 간호사, 제빵사 등으로 남성은 의사, 안전모를 쓴 건설 노동자 등으로 묘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마찬가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게시한 홍보물에도 여성은 간호사, 제빵사 등으로 남성은 의사, 건설 노동자 등으로 그려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올린 홍보물은 여성을 모두 분홍색 고무장갑을 끼거나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조리용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여성이 의사와 간호사, 남성이 제빵사, 건설·물류 노동자로 그려진 중립적 표현의 홍보물을 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올린 홍보물도 여성을 의사, 경찰, 사무직, 플로리스트 등으로 묘사하며 중립적 표현을 했다.
다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올린 홍보물에는 여성이 스튜어디스, 반려동물 관리사, 교사로 표현되고 남성이 의사, 농부, 건설 노동자 등으로 등장하며 성별 고정관념이 담겼다. 강 의원의 홍보물에 담긴 이미지는 이양수·서일준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린 것과 같기도 하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홍보물에는 여성의 직업이 의사, 안전모를 쓰고 스패너를 든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으로 남성은 의사, 요리사, 미용사 등으로 표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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