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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감사원, 선관위 회계감사 돌입···감사원장 “오늘부터 자료 수집해 7월엔 실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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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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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자료를 수집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 등을 정하고 감사 사항을 선정하는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저희가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해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시위 현장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이에 따른 법원 판단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은 여러 가지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집시법상 이번 시위가 주최자 없는 미신고 집회 성격을 띠고 있고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규정 등이 있다면서도, 현장에 모여있는 시민들의 성격과 주장이 다른 점 등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참정권 침해에 관해서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체육단체의 출입까지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해산 등에 관한 판단은 국민 안전이나 사고 위험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시위가 기동대를 투입했던 잠실 투표소 시위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잠실 투표소 시위의 경우 선거 결과를 발표해야 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투표함 이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개표소 봉쇄 시위는 투표가 종료된 상황에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내일 상황이 다르고 일주일 후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서 변화에 따라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6일 진입 시도 이후 대한체육회 측 추가 출입 요청은 없었다면서 “출입 요구가 있으면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경고해 출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 그 과정에서 출입을 저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36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채증 자료를 통해 9명을 확인했고 이 중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명 중 지난 16일 체육회 진입 시도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출입을 막아선 시위 참여자 1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란 전쟁으로 미국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이 떠안은 비용 부담이 최소 1320억 달러(20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추산은 직접적 군사 지출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부담까지 반영해 산출됐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5월 12일 연방하원 청문회 보고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 따른 군사 비용 추산치는 당시 기준으로 약 290억달러(44조4000억원)였다.
이는 이란의 공격으로 손상을 입은 미군 기지 10여곳의 시설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수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해상에 배치하는 데 따른 비용도 반영돼야 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군이 사용한 탄약의 재고를 다시 채워넣으려면 당초 구입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이란 공격으로 파괴된 고가의 미국 자산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지에 세워져 있던 군용 레이더 정찰기 ‘E-3 센트리’와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시설 등이 있다.
이 중 E-3 센트리의 가격은 대당 3억∼5억 달러(4600억∼7700억 원) 수준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연료비 충격이 가장 컸다.
브라운대의 이란 전쟁 에너지 비용 추적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전쟁 발발 이후 가격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추가로 지불한 비용 증가분은 약 600억달러(92조원)에 이른다.
이는 가구당 약 460달러(70만4000원)의 추가 부담에 해당한다.
개전 당시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98달러이었으나 현재는 갤런당 4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유가 상승의 직접적 요인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다.
이란군이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상업 선박을 공격하면서 중동 산유국과 세계 시장을 잇는 핵심 통로가 막혔고, 국제 원유 흐름이 흔들렸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종전 협상에 합의한 후 국제 기준유가는 배럴당 80달러까지 내려왔지만, 3월 한때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다. 항공권, 물류비, 운송비도 연쇄적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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