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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통했다’···농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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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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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쉼터인 ‘혼디쉼팡’이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서귀포 동부 읍면지역인 표선면과 성산읍에 혼디쉼팡 쉼터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혼디쉼팡은 제주 방언으로 ‘다 함께(혼디) 쉬는 곳(쉼팡)’을 의미한다.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고정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다.
2019년 이동 노동자의 유동 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인근에 1호점이 첫 문을 열었다. 이후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2년 서귀포센터, 2023년 제주시 연동센터가 잇따라 개관했다. 지난해에는 서귀포시 중문, 제주시 한림·함덕·외도 지역 간이쉼터까지 순차적으로 가동되면서 도내 운영 중인 쉼터는 7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혼디쉼팡이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인 읍면지역까지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이동 노동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쉼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쉼터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혼디쉼팡은 만족도 조사에서도 4년 연속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연평균 이용객은 8만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5월까지 이용자는 4만250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역대급 폭염과 혹한, 게릴라성 호우 등이 잦아지면서 이동 노동자 쉼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밖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장대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화장실 이용조차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 잠시나마 몸을 쉴 수 있는 쉼터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여는 신규 쉼터 2곳에는 냉난방 시설을 비롯해 TV, 컴퓨터, 휴대전화와 개인 이동장치 충전 시설, 음료 등 이동 노동자들이 휴식하며 재충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도내 이동 노동자들은 회원으로 한 번만 등록하면 모든 쉼터를 365일 24시간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관련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여원도 확보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동 노동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쉬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쉼터 운영과 연계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안전의식 제고, 권익 보호 지원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23일 “통일교 관련해 ‘통’자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2024년 8월에 경찰청장에서 퇴임할 때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거나 한마디라도 들어본 바조차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런 과정으로 저 개인이나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심대히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을 때 과연 특검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사과라도 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사 정보는 통일교와 밀접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압수수색 대비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청장이 통일교 원정도박 관련 첩보를 확보하고도 묵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당시 첩보는 최고 등급인 ‘별보’를 부여받았다가 이후 ‘보관’ 처리돼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다. 첩보를 만든 경찰관은 특검 조사에서 “별보는 대통령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첩보를 확인한 뒤,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윤 전 청장에게 사건 암장을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청장은 직권남용 공범이 된다.
특검은 윤 전 청장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무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윤 전 청장이 승진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8개월 만에 치안감에서 경찰청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윤 전 청장은 첩보를 보관 처리 지시했냐는 질문에 “그때는 경찰청장이 되기 한참 전이고 경찰청장이 됐다 하더라도 청장이 이와 같은 일에 관여하지도 않는다”면서 “2년 동안 청장을 하는 동안 무슨 범죄 첩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 거 하라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이날 알렸다. 연장된 수사 기간은 오는 7월24일까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폐쇄회로)TV 같은 물증이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법정에 이르러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그 진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서 내란 후속 대책 논의 판단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로 국회 무력화와 함께 ‘명태균씨 사건 무마’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박 전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받고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이 건은 특검법이 정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다음날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인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내란 관련 후속 대책이 논의된 자리라고 봤다. 안가 회동에 앞서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 대응 계획이 논의됐고, 안가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은 이 회동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공소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전 장관은 선고가 이뤄지는 약 1시간 동안 굳은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고,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을 때도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재판 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 측 장우성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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