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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카드로 재기 모색하는 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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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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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조국혁신당이 연일 검찰개혁 의제를 띄우고 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제헌절 전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출신인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도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부·여당 간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혁신당이 창당 구호였던 검찰개혁을 다시 내세우며 재기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법상 예정된 검찰 해체 D-100일”이라며 “현재 상태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2일 출범하지 못하고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10월2일 전까지 검사의 새 직무 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조만간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 내 논의 전망은 밝지 않다.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이 틈을 파고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장식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이 현실화되려면 법안을 제헌절 전에 싹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신 직무대행은 “(출범을) 6개월 연기하면 내년이고, 총선 1년 전”이라며 “그때부터는 검찰이 소위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싸워왔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은 물론 전건송치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한 민정수석 임명에도 우려 입장을 냈다. 김준형 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해서 검찰 인사들을 검증 없이 기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 내 불만이 상당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4년 총선에서 ‘더 선명한 검찰개혁’을 내걸며 돌풍을 일으켰던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 무산, 지방선거 참패가 겹치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조 전 대표는 다음달 25일 열리는 혁신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상품 제조업체에 판촉 비용 명목으로 공급 단가 인하를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법적 제재를 받는 대신 3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책을 이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제시한 시정·상생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쿠팡 측은 2022년 10월부터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필수 서면을 제대로 내주지 않고, 94개 업체에는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해주겠다며 공급단가를 낮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라 쿠팡과 씨피엘비는 하도급업체에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을 실행한다. 우선 단가 인하 피해를 본 94개 업체에 1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며,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피해 업체들에 상품 개발 및 납품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쿠팡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내 PB상품 광고 지원(10억원), 디지털유통물류대전 등 현장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4억5000만원), PB상품 개발 컨설팅(4억원),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1억원) 등이 상생안에 포함됐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 구조 개선안도 명문화됐다. 쿠팡은 앞으로 하도급업체와 계약 시 판촉비 수급사업자 부담 한도를 최대 50%로 설정하는 한편, 하청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리드타임’(주문 접수부터 입고 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부속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도 서면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예상 과징금액(최소 6억~최대 11억원) 대비 상생 방안 규모가 3~5배에 달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동의의결을 최종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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