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정책 없는 정부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정책 없는 정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4 22:59

본문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모순덩어리다. 계통이나 체계 같은 것이 없다. 대통령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경제학자도 지식인도 없다. 당연히 정책 논쟁이 있을 수 없다. 논쟁이 없으니 정부 정책의 목표나 프로그램, 전략과 체계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된다.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개인에 의한, 개인의 정부인가.
이 대통령은 자신의 옳음을 과시하는 데 필요하다면, 반일에서 친일로 자유롭게 오간다. 민족과 역사의식을 강조하다가 곧바로 투자와 돈 버는 이야기로 옮겨간다. 통합을 말하다 다시 적대와 갈등을 자극한다. 진보적인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저만치 보수 쪽에 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실용”이라 강변하는데, 원칙 없는 ‘즉응’이다. ‘프래그머티즘’이라 불리는 진보적 실용주의와도 다르고, ‘현실적 최선’을 뜻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천론과도 다르다. 실용보다는 ‘자기 위주의 실리주의’라고 해야 맞다.
정책의 부재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문제는 ‘인위적 중산층 형성’을 목표로 1970년대 이래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유지, 관리, 확대해온 한국 경제의 독특한 요소다. 이로부터 한국식 계급 구조가 만들어졌다. 강남과 강북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신도시와 구도시, 재개발 지역과 구도심을 분기시키는 선거 공간도 모두 부동산 문제에서 발원한다.
한국 사회는 곧 부동산 공화국이고 부동산 계급사회다. 이 말은 잘 준비된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 문제라는 뜻이다. 그런데 왜 관련 부처들이 종합대책을 세우고 치밀하게 일의 순서를 정해 단계별로 협동하는 ‘정책 행동’은 없이, 대통령 개인이 SNS로 여론을 동원하는 식으로 일을 풀어갈까. 부동산 소유자를 공격하면 돈이 증시로 몰린다고 생각한 것일까. 주먹구구로 보인다. 부동산을 단순한 돈 문제로 몰아가면 잠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다른 게 터진다.
증시도 마찬가지다. 주가는 오르는데 환율이 문제가 되고, 투자를 부추기는데 가계부채가 위험해진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이고 고용은 위축된다. 결국 고통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이들에게 전가된다. 다른 사안들도 비슷하다. 친일파 재산 몰수 같은 민족주의 이슈를 한참 강조하다가 돌아서면 의제는 사라지고 없다. 대립적 이해 다툼의 당사자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불매운동을 운운하다 말을 바꾼다.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또 실현도 할 수 없는, 일종의 ‘정서적 분노’를 자극해 통치하는 것은 정부답지 않다. 감정적 말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규정과 절차의 언어로 일하지 않으면 정부 행동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
이 대통령의 정책은 대체 무엇일까. 누가 혜택을 보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삼성 정권 같다. 네이버 정부나 재벌공화국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다.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에게 각별하다. 그들을 대동한 해외 순방은 계속 늘고 있다.
이 대통령 덕분에 주식으로 돈 벌지 않았냐며 중산층들에 아첨하는 민주당 대표를 보면서, 차라리 사업가를 하지 왜 정치인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노동 윤리’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하는 점이다. 일에 대한 헌신과 책임성이 없이는 어떤 사회나 조직도 행복할 수 없고 또 오래갈 수 없다. 사회를 이렇게 이끌면 누가 맡은 바 일에 열성을 다할 수 있을까. 돈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돌보는 공동체적 삶을 누가 살려고 할까.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후보나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여권의 생각도 궁금하다. 그들이 의원이 되고 국무총리를 한다? 그 역할에 맞는 ‘인사의 인과성’이 충분하다고 확신한 걸까. 한성숙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며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은 모욕적이다. 총리는 일만 하는 머슴이 아니다. 300명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하는 가장 정치적인 자리다.
자본주의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가치 사이의 관계로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자본주의 정신이 지배하는 신보수 세력이다. 중도라는 이름으로 보수적인 민주당을 만들려는 ‘뉴 이재명’ 그룹이 이를 대표한다. 반공·친미 내용의 구보수와는 다른 신보수의 등장이다. 빨갱이 때려잡겠다는 전자의 구보수 못지않게 돈 벌게 해주겠다는 후자의 ‘뉴 이재명’ 신보수도 지나치다. 우리를 자신들과 같은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보는 듯하다.
전남 곡성 물놀이시설 초등학생 형제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측 시설 관리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곡성경찰서는 22일 사고가 난 물놀이시설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전기·조명·분수 등 설비에 결함이 있었는지, 수질검사 등 개장 준비 과정에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해당 물놀이시설은 곡성군이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다. 폐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실내 놀이터와 야외 물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사고 당시 물놀이시설은 정식 개장 전이었다. 업체는 수질검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개장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2시42분쯤 발생했다.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11세·9세 초등학생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해당 물놀이시설을 찾았다가 물에 들어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형제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경찰은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형제가 물놀이시설에 들어간 뒤 짧은 시간 안에 잇따라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순 익사 외에 감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사고 직후 한국전력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전기시설 이상 여부를 점검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출입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사고 당시 물놀이시설은 일반 이용객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고, 현장에는 안전관리 인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형제와 어머니가 시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을 살피고 있다.
곡성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와 사망 원인 등이 나와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넘길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날 형제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전글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설]내란 옹호한 인요한의 적십자행, 국민이 납득하겠나 26.06.24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6.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