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과속·중앙선 침범’ 택시에 아기 잃은 일본인 가족, 택시기사와 합의…기사는 불구속기소 > 갤러리

안산이혼변호사 ‘과속·중앙선 침범’ 택시에 아기 잃은 일본인 가족, 택시기사와 합의…기사는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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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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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생후 9개월 된 딸을 잃은 일본인 가족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형사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택시 운전사를 불구속기소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70대 택시운전사 A씨와 일본인 가족이 조정성립(합의)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같은 달 초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과속 운행을 하며 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예외에 해당해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20대 부부가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검단지역에 추가 역사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 검단시민연합 등 9개 인천지역시민단체는 12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기본계획에 원당역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연장되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의 역사는 모두 9곳이다. 이 중 인천지역에는 2개 역사는 모두 검단신도시에 설치된다.
2만5000여명이 거주하는 원도심인 원당지구에는 역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대표는 “원당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수송로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다 철도가 없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며 “이번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에도 원당지구를 외면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당지구에서 검단신도시에 생기는 역사에 가려면 1.5㎞ 이상 걸린다”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반드시 원당역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단주민들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총사업비의 15% 범위 안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원당역 추가 반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단 주민들은 또 서울시는 서울5호선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조건은 방화동에 있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이전이라며 건폐장 조성 비용과 책임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공동 분담한다고 했지만, 이전 대상지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원당역 신설이 타당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5호선 방화역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총 25.8km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3조 4735억원이며 개통은 2033년 목표이다.
경남도는 특별대책기간인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산불 감시와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먼저 산불 발생 때 ‘골든타임 30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즉각적인 투입 체계를 구축했다.
산림재난대응단 1167명과 산불감시원 2103명을 산불 취약지역과 주요 거점에 집중 배치해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야간 시간대 산불 발생에 대비해 도내 18개 시군에 총 165명 규모의 ‘야간 신속대기조’도 운영해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경남도는 주말과 휴일마다 도·시군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또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면 도 점검반과 시군 행정협력담당관을 현장에 파견해 예방 활동을 점검한다. 오는 14일에는 진주 가좌산을 포함해 도내 전 시군에서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모든 도민이 산불 예방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으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담화문에서 “지난해 3월 말, 산청군·하동군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3400㏊가 불에 타고 1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며 “올해도 지난달, 함양군에서 사흘간 이어진 대형산불에 이어 밀양에서도 산불이 났다”며 산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1년간 경남 산불 38%가 3∼4월에 발생했고 입산자 실화, 소각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도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도민 개개인의 산불 예방 실천이 절실하다”며 “나 한 사람 방심이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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