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모든 여성에게 ‘공공생리대’ 무상으로…올 하반기부터 공공시설에 배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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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에 비치해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생리대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넓히고, 지원 방식은 바우처가 아닌 생리대를 공공시설에 직접 비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배송 방식 등도 함께 검토한 끝에 공공시설 배치방식을 선정했다”고 했다. 바우처 사업도 그대로 진행된다.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공공생리대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가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분담하게 된다.
공공생리대의 공공시설 배치는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울산시 울주군 등은 공공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다. 다만 주요 정책 대상은 여성 청소년이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도내 307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쓸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킨텐스, 호수공원, 신원도서관 등 18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놨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여성들이 사용한 공공생리대는 약 3만개였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까지 대상을 넓혔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프리미엄 라인 위주의 생리용품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고, 이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성평등부는 판단했다.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생리대 보편지원에 찬성하는 이들은 10명 중 7명(71%)에 달했고, ‘공공생리대 무상비치 찬성’ 비율도 61%로 높았다.
공공생리대 제품은 일반 순면 제품군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성평등부 참고자료에선 ‘패드형·순면·일반흡수체’를 사용한 중형 혹은 대형 제품을 공공생리대 예시로 제시했다. 생리대 평균 구매가인 장당 241원보다는 다소 저렴한 수준에서 가격 책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성평등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생리대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통업체들의 ‘100원 생리대’ 등 저가라인 출시에 “안전성 테스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방임 혐의로 엄마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영양 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방임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숨진 B양과 달리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숨진 B양에 대해서는 양육 등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 없이 딸을 둘 키우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양육수당 등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 5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했다. 독자위원회는 경향신문과 독자 간 소통을 위한 자문기구다.
경향신문 지면기사와 온라인 콘텐츠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평가하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자위원회는 경향신문 콘텐츠가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보호라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며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와 논평을 하는지 진단하고 올바른 보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5기 독자위원회 위원장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았다. 김희진 돌고래출판사 대표, 조윤희 법무법인 이채 변호사,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이 새롭게 합류했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김예희 다인세무회계 회계사,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은 4기에 이어 5기에도 함께한다. 내부위원으로는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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