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손자에게 보낼 이모티콘 만들고파”…AI 배우는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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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강서구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강사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사진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설명했다. 수강생들은 강사와 스마트폰, 프린트물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20명은 모두 AI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신청한 60~80대 어르신이다.
수강생 황태환씨(68)는 “내용은 어렵지만 AI 작동 방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어 시작했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 AI를 통해 내 글도 써보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황씨는 AI 도구를 다루는 6세, 8세 손녀들과의 대화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수업을 신청했다고 했다.
황인직씨(83)는 “기도문을 작성해달라고 하거나 사진을 보정해달라고 할 때 쓰니 유용했다”면서 “나이가 많다 보니 배워도 자꾸 까먹는데 10~20번 반복해서 알려줘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I디지털배움터 교육과정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배움터를 지난해 37곳에서 올해 69곳으로 확대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디지털 교육 정책이 스마트폰 사용법과 같은 기초 수준을 넘어 ‘AI 생활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올해부터 AI디지털배움터로 개편하고 AI 교육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렸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개념, 스마트폰 내 AI 사용법, AI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 실습 등이 교육에 포함된다.
복지센터에서 AI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차성혜 강사는 “과거에는 기기를 직접 조작해야 했다면 지금은 어르신들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듯 AI와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다르다”면서 “AI와 대화하며 과거를 회고하시기도 하고, 의사표현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신 분들이 많다. 손자에게 AI로 만든 이모티콘을 보내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 흡족해하신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이용률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속한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미디어패널 기반 분석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생성형 AI 이용률은 31.6%로 전년 대비(13.7%)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60대 이용률은 6.3%, 70세 이상은 0.7%에 그쳤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20대(69.5%)와 차이가 크다.
정부는 올해 방문·온라인 교육 등을 확대해 130만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방문교육도 지난해 4200곳에서 올해 6000곳으로 늘려 가능한 한 많은 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Mythos)’의 개발사인 앤트로픽 고위 관계자가 이번주 한국을 방문한다. AI에 기반한 시스템·소프트웨어 결함 탐지 능력이 뛰어난 미토스는 앤트로픽이 보안 및 해킹 악용 우려를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공개한 상태다. 한국 정부가 미토스 접근권 확보를 추진해온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한하는 마이클 셀리토 앤트로픽 글로벌 정책 총괄은 11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앤트로픽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토스 공개를 계기로 확산된 AI에 따른 보안 강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앤트로픽이 일부 기업·기관들과 구성한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앤트로픽이 AI 기반 사이버 공격과 방어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검증할 목적으로 구성한 보안 협력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미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한 50여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앤트로픽은 이들 파트너에만 미토스 프리뷰판을 공개했다.
한국도 미토스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글래스윙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정부는 글래스윙의 일원인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산하 AI안보연구소(AISI) 사례를 참고해 국내 산하 연구기관 등을 통해 글래스윙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AI안전연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접촉중”이라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은 현재 50여개인 파트너 규모에 더해 추가로 70개 기업·기관을 참여시켜 약 120개 파트너들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미토스의 파급력을 이유로 프로젝트 글래스윙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최근 보도했다. WSJ는 8일(현지시간) JD 밴스 부통령이 최근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토스의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했으며, 백악관이 앤트로픽 측에 미토스의 사용 범위를 중요 디지털 인프라 운영 기업 등으로 확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분간 한국 등의 미토스 접근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가 자사 AI 모델을 ‘모든 합법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 최초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백악관은 미토스를 계기로 최첨단 AI 모델 출시 전 공식 감독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규제 강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7일 나오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단이다. 그간 1심 선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군·경찰 관계자 등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데도 형량이 들쭉날쭉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일관되게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내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 대통령 전두환씨 사건 등과 비교해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를 뒀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선포 모의와 군 투입 등 작전 실행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무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맡았다. 재판부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에서 제시한 판단과 양형 기준 등이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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