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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충북 제천화재 참사 피해자 유족들 1인당 1억 원씩 위로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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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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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2017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희생자 1명당 1억 원 위로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제천시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천화재참사 희생자(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거 국내 재난사고 시 지급된 위로금과 그동안의 지원 경과, 유족들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희생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 지급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위로금은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한다.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20일부터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천시는 검토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제천시청 누리집과 유가족 단체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위로금 지급이 처음 논의된 것은 참사 이듬해인 2018년이다. 당시 충북도는 유가족대책위원회와 위로금 75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도와 유가족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후 2024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선 충북도의회의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결국 제천시의회가 이어받았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 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의결했다. 사고 9년 만이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유족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천시청 누리집, 유가족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이번 의결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했다. 당일 오후 3시 53분쯤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후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2층 목욕탕에 몰려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서울 중구가 올해 3월 발생한 소공동 호텔 화재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현장 경험을 담은 ‘외국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매뉴얼은 초기 대응, 편의 지원, 피해 보상 등 3단계로 구성된다. 또 15개 세부 사안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상세히 기록했다.
특히 언어 장벽으로 재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고려해 통역 지원과 재난 문자 영어 병기 및 외국인 맞춤형 편의 지원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상자와 이재민의 여권 소지 여부, 출국 예정일, 동반자 여부 등 출입국 정보와 체류 정보, 부상 정도 등을 신속히 파악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각국 대사관에도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상세히 담겼다.
한편 소공동 호텔 화재 사고로 당시 외국인 4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이재민 106명이 발생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중구는 물론 서울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교생(경향신문 2021년 10월8일 등 보도) 부모에게 약 90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학생 부모는 “사고 직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교육청 대응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교육청은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 홍정운군 부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다.
홍군은 고교 3학년이던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업주 지시로 잠수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으며, 관련법은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홍군 부모는 유죄가 확정된 업체 대표와 현장실습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4년 만인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업체 적격 심사에 노무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 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홍군 부모 청구를 기각했다.
홍군 부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전남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총 887만원을 청구했다.
홍군 아버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긴 소송에 지쳐 항소를 포기했을 뿐 교육청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며 “지난주 교육청 소송비용청구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는 공익적 사안이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용 등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이 사건을 소송심의위에 회부하지도 않았다.
홍군 부모 측 법률 대리인인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학생을 위험한 현장실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었다”면서 “사건 초기 ‘책임을 통감한다’던 교육청이 유가족에게 소송 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커지자 전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 “소송심의위를 개최해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승소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 사건은 학생 사망 사고라는 점과 유가족의 고통 등을 깊이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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