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정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군복무 크레딧이 올해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청년층의 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계획을 공식화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등 실제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된다. 기존 ‘부분 인정’에서 ‘전 기간 인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을 서두루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사회 초년기의 이 같은 가입 공백은 노후 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줄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7년 입대자부터 적용할지, 2027년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할지, 이미 전역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할지 등이 미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규정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군 복무로 헌신한 청년들을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취업 시기가 늦어져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훈련 크레딧’이나, 출산·양육으로 가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돌봄 크레딧’ 도입 등도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이 걸프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과 해상 운송로를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며 전장을 걸프 바다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라크 국영통신 보도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이란이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이던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제도 선적으로 이라크 회사가 용선한 세이프시 비슈누호와 몰타 선적의 제피로스호다. 공격은 두 선박이 ‘선박 간 환적’ 구역에서 병렬 하역 작업을 위해 정박해 있던 중 발생했다.
사드 만 이라크군 중장은 구조 작업에 선박 6척이 투입됐으며 선원 38명이 구조됐고 1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라크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그동안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외국 상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지만 최근에는 페르시아만 전역을 겨냥한 사실상의 ‘해상 테러’ 방식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스라엘·태국·일본·라이베리아 선적의 선박 4척을 공격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이틀간 최소 6척, 개전 이래로는 최소 16척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공격은 다른 중동 국가의 에너지 시설로도 확산하고 있다. 오만국영통신은 오만 남부 살랄라 항구의 대형 연료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란산 샤헤드 드론이 항구의 연료 탱크를 타격한 뒤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바레인 무하라크 섬에서는 이란의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지역에는 국제공항과 항공기 연료 저장 탱크 등 석유 관련 시설이 있다.
오만 정부는 주요 원유 수출 항구인 동부 미나 알 파할 항구의 선박들에 대해 예방 차원의 대피 조처를 내렸다. 워런 패터슨 ING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오만의 석유 수출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중동 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장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급 차질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동 국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 이뤄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2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 작전을 펼쳐 이스라엘 전역의 5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에서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으며 헤즈볼라는 대규모 공격용 드론과 로켓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정보 본부와 지휘 센터를 포함해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 당국은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민간 항구를 공습하겠다고 예고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해군 부대가 작전 중인 모든 항만시설에서 즉시 대피할 것을 이란 내 민간인들에게 촉구한다”며 대피령을 내렸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민간 항구를 이용해 국제 해운을 위협하는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민간 항구는 보호 지위를 상실하며 국제법상 합법적 군사 표적이 된다”고 경고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에 대응해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원유 방출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IEA가 이날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10시)에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석유 방출이 최소 2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페인 에너지 장관은 각국이 할당 물량을 방출하기까지 최대 90일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EA는 전날 오후 긴급 정부간 회의를 열어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한 뒤 각국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은 이날 자국이 보유한 비축유 방출 계획을 잇달아 내놨다.
카테리나 라이에 독일 경제장관은 IEA가 요청한 방출량이 4억 배럴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독일 역시 이 계획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에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IEA 방출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IEA 요청에 따라 자국 비축유 일부를 방출한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IEA 합의와 별도로 선제적으로 비축유 방출에 나서기로 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르면 16일 비축유를 단독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비축유 15일분과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을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IEA는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한다. 이 비축분은 국가가 직접 통제하거나 민간 기업이 보유한다. IEA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현재 12억 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IEA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총 다섯번 공동 방출을 결정했다. 이번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게 되면 역사상 6번째로, 물량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IEA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처음으로 2500만 배럴을 방출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멕시코만 정유·생산시설이 파괴됐을 때 약 6000만 배럴을,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석유 생산량이 급감했을 때도 6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두 차례에 걸쳐 각각 6270만 배럴, 1억2000만 배럴 등 총 1억8270만 배럴을 방출했다.
이번에 방출하게 될 4억 배럴은 그의 배가 넘는 규모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에너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자 지난 9일과 10일 연달아 IEA와 회의를 열어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별 할당량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려면 당장 비축유 방출이 실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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