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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 대통령 ‘조기 추경’ 카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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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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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일률적 유류세 인하만으론 안 돼”…초과 세수 활용 ‘편성’ 공식화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관련, 대북 억지력 우려엔 “그렇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면서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을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유류세 (인하)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두고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했지만…“의견 관철할 수 없는 건 현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에 차출된 것을 두고는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며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보다)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딱 10년 전 이맘때 세계의 이목이 사람 한 명과 기계 한 대에 쏠렸다. 당시 프로바둑 세계 1위 이세돌 기사와 인공지능(AI) 알파고가 그 주인공이다.
둘 간의 대국은 알파고의 완승으로 끝났다. 사람들은 다섯 번의 대국 중 사람이 한 판밖에 이기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그 한 판의 승리 덕분에 10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세돌 9단은 AI를 이긴 유일한 인류로 꼽히며 기념되었음을 말이다.
이 세계사적 대결이 이뤄질 당시 프로바둑 기사들은 알파고의 수를 두고 “바둑 격언에 어긋난다”느니, “사람이면 저런 수를 두지 않는다” “바둑 역사에 없던 수다” 하며 격하하기에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다 알파고가 4 대 1로 완승을 거두고, 그 이듬해 진화된 알파고가 당시 세계 1위였던 커제 9단을 5 대 0으로 완파하고 바둑계에서의 은퇴를 선언하자, 프로바둑 기사들은 AI의 수에 대해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주저함 없이 내렸다.
창의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주지하다시피 AI의 계산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간과 AI에 똑같이 1초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AI는 인간이 헤아리는 바의 수십억, 수백억 배를 헤아린다. 곧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산한 결과가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창의력이란 것도 결국은 계산의 결과라는 얘기가 된다. 창의력이 인간만의 고유 역량이 아니었음을 알파고가 보여줬던 셈이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가 하나 더 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탁월한 성취를 이룬, 그만큼 뛰어난 역량을 지닌 사람과 AI 간 대결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AI의 역량이 사람의 평균적 역량을 능가함을 시사해준다. 혹자는 말한다. AI는 인간의 상상력이나 감성 등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이는 인간과 AI의 다름에 대한 얘기이지 둘 간의 능력 차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란 물음은 더는 무의미할 수 있다.
그보다는 평균적 인간이 어떻게 AI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 가령 인간을 넘어서 있는 AI를 그 주인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관건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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