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재판 경력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 > 갤러리

[속보]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재판 경력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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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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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순직해병 특검 본류 사건 중 사실상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았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처벌받아도 전혀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2024년 12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던 피해자 부모 등에게 ‘수중수색 지시는 이용민(전 7포병대대장)이 했다’는 장문의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혁명을 준비하는 시간
갈 베커만 지음 | 손성화 옮김
어크로스 | 496쪽 | 2만5000원
혁명은 어디서 잉태되는가. 광장의 ‘팔뚝질’인가, 정치범이 갇힌 감옥을 습격한 민중의 쇠스랑인가. 아니면 17세기 프랑스 노인의 편지, 신문의 독자 투고란, 가위와 딱풀로 만든 소녀들의 잡지인가. 갈 베커만은 말한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된다. 사람들은 다짜고짜 왕의 목을 베지 않는다.”
미디어 연구자이자 뉴욕타임스 북 리뷰 편집자, 애틀랜틱 도서 담당 수석 에디터를 역임한 저자는 ‘세상을 바꿀 위험한 생각’이 나타나는 과정을 살핀다. 핵심은 미디어를 통해 조심스럽게 전파된 소수의 농익은 생각과 고요한 대화다. 한국어판 제목은 좀 더 직설적으로 읽히지만, 원서 제목은 ‘The Quiet Before’(그 이전의 적막)다.
니콜라클로드 파브리 드 페이레스크(1580~1637)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부유하면서 열정적인 자연철학자였던 그는 생전 단 한 권의 책도 출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업적은 ‘편지’였다. 우편이 신속해지고 상대적으로 믿을 만했던 시대, 페이레스크는 지중해 전역의 아마추어 관찰자 수십명을 섭외하고 설득하고 교육해 한날한시에 월식을 관찰하게 했다. 몇달에 걸쳐 모은 관찰값으로 그는 잘못 알려졌던 지중해의 크기를 새로 계산했다.
시대가 흐르며 미디어는 달라졌다. 편지가 “천천히 진행되는 사고 활동이 흘러가는 파이프”였다면, 청원서는 수많은 사람의 좌절감이 압축된 공동 창작물이었다. 아일랜드 출신 퍼거스 오코너(1796~1855)는 직물공, 광부, 방직공, 선술집 주인 등 128만여명의 이름이 담긴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보통선거권을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오코너는 시위 현장의 폭발성 대신, 서명을 모으는 과정의 엄숙함, 친밀함, 교육적 가치를 믿었다. 수차례의 청원 운동은 결국 선거권 쟁취로 이어졌다.
영국인들은 스스로 ‘선량한 제국주의자’라고 생각했다. 식민지였던 서아프리카 골드코스트에 언론 자유를 허용했던 이유다. 영국인들이 신문은 ‘격변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영국 유학파 아프리카인들은 1930년대 초부터 고국에 돌아와 신문을 창간했다. 이 지면에서 아프리카 식민지인들의 자의식이 깨어났다. 많은 기자를 채용할 예산이 없던 신문들은 여러 지면을 독자 기고로 채웠고, 지면은 곧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이 됐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미국의 소녀들은 조악한 잡지를 발행했다. 하긴 ‘조악하다’는 건 기성세대의 평가다. 소녀들은 펑크 문화의 자유, 반권위주의를 받아들였지만 거기에 내재한 과도한 남성성은 거부했다. 엄마 세대가 신봉한 ‘향냄새 나는 페미니즘’엔 끌리지 않았다. 대학 여성학 수업에서 ‘여자애’(girl)라는 말을 ‘여성들’(woman)이라고 바로잡는 교수에게 짜증을 느꼈다. 소녀들은 뜬구름 잡는 이론 대신 성폭행, 섭식장애 같은 소재를 직설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잡지에 담았다. 방에서 DIY로 잡지를 만들고 의회 도서관 복사기로 복사한 뒤 자신들의 펑크 공연장에서 배포했다. ‘분노한 소녀들’이 만든 출판물이자 반(反)출판물인 이 잡지들은 1993년 미국에서 수천개에 달했다.
인터넷은 모든 걸 바꾸었다. 어쩌면 이 책 전반부가 다룬 17세기 초반~1990년대보다 후반부에서 다룬 인터넷 도입 이후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소셜미디어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나’로 요약될 수 있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정적이다. 2010년 이집트 경찰에게 맞아 죽은 젊은 프로그래머 칼리드 사이드를 기리기 위해 개설된 페이스북 페이지는 명백히 대규모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군이 다시 개입하며 짧게 끝난 ‘아랍의 봄’은 격렬한 시위가 얼마나 쉽게 흐지부지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페이스북은 “선언을 편애”했고 “눈물에 제격”이었지만, 그람시가 말한 ‘역사 블록’을 형성하진 못했다. 역사 블록이란 국가권력 장악에 필요한 첫 단계로, “공유된 이념에 뿌리를 둔, 동맹과 관계를 중심으로 조율된 연결망”이다. 페이스북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의제를 논의하는 수고” 대신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와 감정”만을 남겼다. 이곳에서 ‘좋아요’라는 화폐는 “피를 가장 많이 흘린” 발언에 대한 보상으로 돌아갔다. 페이스북은 “의도는 고결하지만 집중력이 짧은 십대 남자 친구들 같았다”.
2020년대의 활동가들은 ‘지속 가능성’에 눈을 돌렸다. 미국 마이애미의 활동가 단체 드림 디펜더스는 트위터 팔로어 수를 기준으로 영향력을 측정하는 세간의 방식에 반발해, ‘블랙아웃’이라는 계획을 실행했다. 이 조직 사람들은 휴대전화에서 소셜미디어 앱을 일정 기간 지웠다. 트위터는 “요령껏 써먹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리더로 치켜세웠지만, 이들은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 왕”일 뿐이었다. 조지프 나이는 국가의 영향력을 “논쟁과 이야기를 통해 문화를 형성하는 힘”인 소프트파워와 군사력과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파워로 분류했다. 소셜미디어는 하드파워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드림 디펜더스는 조용히 오프라인으로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입법에 힘썼다.
저자는 “저항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은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참정권을 위한 청원서든, 현대의 유권자 운동이든, ‘외침’이 아니라 ‘숙의’가 변화의 핵심이다. 인터넷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인터넷은 스위스 군용칼처럼 만능이 아니라, 망치처럼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라는 뜻이다. 진짜 혁명은 열기에 찬 광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조용한 제안에서 시작해, 지난한 숙의로 마무리된다.
태양 활동이 극대기 대비 70%에 이르면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같은 우주 쓰레기 추락 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수의 우주쓰레기가 하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터닝 포인트’가 규명된 것이어서 향후 지상 피해 방지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 소속 비크람 사라바이 우주센터 연구진은 6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애스트로노미 앤드 스페이스 사이언스’를 통해 태양 활동 수준과 우주 쓰레기 추락과의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태양 활동은 11년을 주기로 극대기를 반복한다. 극대기 때에는 태양 표면에 흑점이 확 늘어난다. 흑점에서는 거대한 폭발인 ‘플레어’와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가 우주로 튀어 나가는 ‘코로나 물질 방출(CME)’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지구 대기권의 공기 입자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러면 원래는 공기가 희박했던 높은 지구 고도에서 공기가 일시적으로 짙어지는 이상 현상이 생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희박한 공기를 가르고 거침없이 지구 주변을 돌던 우주 쓰레기가 평소보다 커진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를 잃으며 지상 방향으로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연구진은 ‘태양 활동이 정확히 어느 정도 활발해질 때, 우주 쓰레기 추락 속도가 급증하느냐’에 대한 답을 구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1960년대 발사돼 고도 600~800㎞를 돌고 있는 17개 우주 쓰레기를 골라서 36년간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했다. 우주 쓰레기는 임무가 종료된 인공위성들이었다.
분석 결과, 우주 쓰레기가 지표면으로 추락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구간이 있었다. 태양 활동이 극대기의 67~75%에 이를 때였다. 과학계에서는 태양 활동 극대기 기준을 ‘태양 전파 세기(SFU)’가 약 200SFU에 도달할 때라고 보는데, 태양 활동이 130SFU를 찍을 때쯤 우주 쓰레기 추락 속도가 극적으로 높아졌다.
태양 활동 67~75% 구간이 우주 쓰레기를 지상으로 빠르게 잡아끄는 터닝 포인트라는 뜻이다. 터닝 포인트에 도달한 우주 쓰레기 추락 속도는 태양 활동 극소기(80SFU)와 비교하면 최소 4배 빨라졌다. 반면 SFU 수치가 80에서 100으로 변할 때는 추락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공기 저항이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사실은 기존에도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연구는 그런 상관관계를 정량화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했다.
연구진 분석은 우주 쓰레기가 대기권을 뚫고 지상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 우주 쓰레기가 유독 많이 낙하할지를 계산할 수 있어 지상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임무 종료 뒤에는 우주 쓰레기가 되는) 인공위성에 대한 연료 주입량과 수명 예측 등에 이번 분석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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