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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최재훈 부장검사 특검 출석···“부당한 지시나 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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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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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11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전인 2024년 5월부터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런 점을 볼 때 당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부터 지휘부의 압박을 받아 결론을 내리고 수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최 부장검사를 상대로 수사 당시 윗선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작년 7월경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서 현재 종합특검까지 10개월 정도 경과됐는데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주임 검사인 저를 이제야 조사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팀에 있었던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부부장검사)도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다.
경남도는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초과 도내 주유소까지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 확대에 맞춰 경남도도 확대했다. 다만, 신용·체크·선불 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유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또 교통비 부담도 완화했다. 4월부터 9월까지 ‘시차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경남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상향 지원한다. 40세에서 64세까지 일반 이용자의 경우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모두의 카드’ 또한 정액제 기준금액을 완화해 이용자 혜택을 넓혔다. 해당 카드는 일정 기준금액 초과 사용 때 초과 금액의 100%를 환급하는 제도로,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 카드 발급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공공부문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도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자제하도록 시군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착한가격업소’ 894곳을 지정·운영하며 1만 원 이상 결제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생활밀착형 지원과 공공요금 안정 관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공개됐다. 문서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스 연방지방법원의 케네스 M 카라스 판사가 엡스타인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 문서는 엡스타인과 같은 감방에 수감됐던 니컬러스 타르태글리온의 사건 자료 일부로 수년간 법원 금고에 봉인돼 있었다.
문서에는 “그들은 몇 달 동안 나를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며 결국 수년 전 일들에 대한 혐의만 적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언제 작별을 고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라며 “내가 뭘 하길 원하나. 울면서 무너지기라도 하라는 건가”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에는 밑줄이 그어진 “재미없다”라는 문구와 함께 “가치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엡스타인의 수감 동료이자 전직 경찰관인 타르태글리온은 엡스타인의 유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2019년 7월 엡스타인이 자살 시도로 추정된 사건 이후 감방에서 이송된 뒤, 엡스타인이 읽던 책 사이에서 해당 문서를 발견했다고 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NYT는 이후 법원에 해당 문서의 봉인 해제를 요청했다.
카라스 판사는 유서 공개 전 당사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타르태글리온을 기소한 맨해튼 연방검찰은 공개에 반대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엡스타인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사안에는 강한 공익적 관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수감 중이던 2019년 뉴욕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뉴욕시 검시관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이후 교도소 내부 보안 실패 정황이 드러나며 타살 의혹과 음모론이 이어졌다. 엡스타인이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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